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정민호)는 강원도 춘천ㆍ화천ㆍ철원 지역, 경기도 가평 지역의 산림을 가치 있고 건강한 숲으로 만들어 쾌적한 산림 환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사유림 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사유림 매수를 위한 예산 11억원을 확보하여 총 120ha의 산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입지여건이 국유림 경영 관리에 적합한 산림, 숲 가꾸기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개인 소유 산림,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 등이다. 반면, 매수하지 않는 산림은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소송 등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등이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수 절차는 산림 소유자가 매도승낙서를 통해 매도 의사를 밝히면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매수 여부를 결정 통보하며,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012. 12. 31.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 정민호는 산림청에서 사유림을 매수하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국민들에게 풍요로운 산림으로 되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