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청장 홍명세)은 대부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림 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오는 10월말까지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산림청과 소속 4개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대전시, 충청남·북도 내 목축용, 광업용, 농경용 대부지 등 504건, 1,709㏊를 조사하게 된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목적사업의 추진상황 및 성공가능여부, 무단시설이나 대부 목적 외의 타용도 사용,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여부, 관리상태 등이며,  사업계획서, 대부지 실측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대조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부실대부지 등에 대하여는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현지지도, 시정조치, 청문, 대부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체납대부지, 목축용, 산업용 대부지 등 중점관리 대부지 등은  다른 지방산림청과 교차 조사하여 대부지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상 문제점 발굴․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이루어진 대부지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 623건의 13%인 82건이 불량이나 경고인 부실대부지로 조사되었고, 80건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였고, 2건은 대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다.
 
  홍명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대부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  대부지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정조치와 엄격한 사후관리로 국유림 이용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