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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기 힘든 산, 산림청에 파세요!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1.08.09 17:31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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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2년말까지 국가에 산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홍명세)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대규모 국유림 경영임지를 확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지역 사유림매수에 지방청과 관할 관리소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림경영임지를 확대하고자 ’91년 개청이후 32천ha의 사유림을 매수해온 중부지방산림청은 올해에도 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천5백ha의 사유림 매수에 나섰으며 8월 현재까지 1천8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하였다.

  중점 매수하는 대상지는 국유림 안에 있거나 연접되어있어 국유림 경영 관리가 쉬운 지역과, 국유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등이며, 특히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 등 산림관련 법률에 의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적극 매수할 방침이다.

  매수하는 임야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산주가 원할 경우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 등 각종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림은 제외되며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사유림 매수에 대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재산관리계(041-850-4032) 또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충주 043-850-0321, 보은 043-540-7051, 단양 043-420-0331, 부여 041-830-5031)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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