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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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법전용산지 지목 현실화 추진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07.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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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 접수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7.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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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규제개선으로 국민체감 규제정비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6.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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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불법전용산지(전ㆍ답ㆍ과수원) 지목 현실화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06.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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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 확대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5.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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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Up 산림규제 완화 체감도 Up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5.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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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규제완화,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재배 허용 확대」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3.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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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2017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참가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03.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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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2017년 새해의 첫 아침을 맞이하며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12.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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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인한 집약적 산지이용 가능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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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완화로 민자유치 활성화․ 국민 행복 정부3.0 실현 기대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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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에 따른 연접개발 제한 폐지″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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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일시사용제도에 관한 '산지포럼 세미나' 개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10.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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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규제개선,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집약적 산지이용 가능!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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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 용도변경 기간 확인이 쉬워졌어요!」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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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법전용산지 지목 현실화 추진
전라남도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1월 기준 3년 이상 계속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한 산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토록 한 임시특례 조치를 2018년 6월 2일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산지는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전, 답, 과수원으로 계속해 이용 또는 관...-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07.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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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 접수
화천군이 산림 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내년 6월 2일까지며 2013년 1월 21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논, 밭, 과수원으로 이용 또는 관리 중인 사람 중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준은 대상 산지가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7.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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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규제개선으로 국민체감 규제정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 및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생활형 규제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분야의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산지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었으며(산...-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6.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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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불법전용산지(전ㆍ답ㆍ과수원) 지목 현실화
전북도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간소화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임시 특례 조치를 2017년 6월 3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전북도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산지를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하...-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06.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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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 확대
산림청은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100m2까지 확대함으로서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다양한 산림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 확대”는 2016년도 규제개선 과제로서,「산지관리법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5.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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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Up 산림규제 완화 체감도 Up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5월 16일 양평군 양동면 단석산촌생태마을에서 산촌생태마을가꾸기와 연계하여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 중 우수한 사례 20...-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5.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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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규제완화,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재배 허용 확대」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내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등 다양한 임산물을 재배 및 수확 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재배 허용 확대”는 2016년 산림청 규제 개선과제로서,「산림보호법 시행령」제3조(산림보호구역...-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3.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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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2017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참가
한국임업진흥원(김남균 원장)은 3월 10일(금)부터 12일까지 3일간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관에서 열리는 「2017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참가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박람회에서 귀산촌에 관심있는 국민(산주, 비산주, 임업인, 귀산촌 준비자 등)들을 위해 귀농․귀산촌, 산림경영, 산지이용 등에...-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03.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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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2017년 새해의 첫 아침을 맞이하며
전국의 모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산과 숲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과 여러분의 도움으로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민간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산불·산사태 인명피해 제로화, 세계산림총회 유치 등 다양한 성...-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12.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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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인한 집약적 산지이용 가능
산림청에서는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연접개발제한이라는 제도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허가신청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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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완화로 민자유치 활성화․ 국민 행복 정부3.0 실현 기대
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 민간업체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 가능하게 규제 완화함으로서 산악관광 및 산지이용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열한번째 홍보과제로서, 2016년 6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 2 세부기준을 개정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및 산악관광 활성...-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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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에 따른 연접개발 제한 폐지″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산림분야 규제개선 완화)되어 각종 산지에서의 산업시설 증설 장애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이미 산...-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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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일시사용제도에 관한 '산지포럼 세미나' 개최
김용하 산림청 차장이 합리적인 산지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린 '산지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산지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합리적인 산지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국...-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10.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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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규제개선,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집약적 산지이용 가능!
산림청은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서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여덟번째 홍보과제로서,「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 2, “반경 250m 이내는 최대 3ha까지만 개발 가능하게 하는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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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 용도변경 기간 확인이 쉬워졌어요!」
산림청은 산지전용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하게 개선함으로서 산지전용 시 발생되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일곱번째 홍보과제로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규칙」제2조 “산지전용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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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법전용산지 지목 현실화 추진
전라남도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1월 기준 3년 이상 계속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한 산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토록 한 임시특례 조치를 2018년 6월 2일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산지는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전, 답, 과수원으로 계속해 이용 또는 관리 중인 산지다.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서류를 갖춰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측량성...-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07.05 16:38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07.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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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 접수
화천군이 산림 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내년 6월 2일까지며 2013년 1월 21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논, 밭, 과수원으로 이용 또는 관리 중인 사람 중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준은 대상 산지가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은 후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산지여야 한다. 신고하는 산지가 본인 소유여야 하...-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7.04 13:26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7.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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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규제개선으로 국민체감 규제정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 및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생활형 규제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분야의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산지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었으며(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표고제한 지역 내 주택 등의 보수가 허용(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3)된 바 있다....-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6.23 17:09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6.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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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불법전용산지(전ㆍ답ㆍ과수원) 지목 현실화
전북도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간소화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임시 특례 조치를 2017년 6월 3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전북도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산지를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간한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06.19 13:47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06.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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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 확대
산림청은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100m2까지 확대함으로서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다양한 산림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 확대”는 2016년도 규제개선 과제로서,「산지관리법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제3항, 별표3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ldquo...-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5.18 11:01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5.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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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Up 산림규제 완화 체감도 Up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5월 16일 양평군 양동면 단석산촌생태마을에서 산촌생태마을가꾸기와 연계하여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 중 우수한 사례 20선을 책자와 리플렛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사항에 대한 의...-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5.18 09:06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5.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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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규제완화,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재배 허용 확대」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내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등 다양한 임산물을 재배 및 수확 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재배 허용 확대”는 2016년 산림청 규제 개선과제로서,「산림보호법 시행령」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항제3호「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실류(樹實類)·버섯류&mid...-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3.24 13:15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3.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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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2017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참가
한국임업진흥원(김남균 원장)은 3월 10일(금)부터 12일까지 3일간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관에서 열리는 「2017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참가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박람회에서 귀산촌에 관심있는 국민(산주, 비산주, 임업인, 귀산촌 준비자 등)들을 위해 귀농․귀산촌, 산림경영, 산지이용 등에 관한 1:1 상담 및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귀산촌 정착지원사업, 청정임산물 밴드 등 귀산촌 희망...-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03.10 16:29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03.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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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2017년 새해의 첫 아침을 맞이하며
전국의 모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산과 숲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과 여러분의 도움으로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민간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산불·산사태 인명피해 제로화, 세계산림총회 유치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2017년은 산림청이 개청한지 50주년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반세기동안 가꾸어온 산...-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12.31 16:1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12.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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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인한 집약적 산지이용 가능
산림청에서는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연접개발제한이라는 제도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허가신청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기존허가지)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지와 기존허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0,000㎡ 미...-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09 16:24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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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완화로 민자유치 활성화․ 국민 행복 정부3.0 실현 기대
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 민간업체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 가능하게 규제 완화함으로서 산악관광 및 산지이용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열한번째 홍보과제로서, 2016년 6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 2 세부기준을 개정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및 산악관광 활성화,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개선하여 고부가가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동안...-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28 18:07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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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에 따른 연접개발 제한 폐지″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산림분야 규제개선 완화)되어 각종 산지에서의 산업시설 증설 장애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지와 기존허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28 18:03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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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일시사용제도에 관한 '산지포럼 세미나' 개최
김용하 산림청 차장이 합리적인 산지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린 '산지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산지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합리적인 산지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지포럼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김용하(앞줄 오른쪽 세번째) 산림청 차장 및 참석자...-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10.26 16:31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10.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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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규제개선,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집약적 산지이용 가능!
산림청은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서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여덟번째 홍보과제로서,「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 2, “반경 250m 이내는 최대 3ha까지만 개발 가능하게 하는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좀 넓게 개발하더라도 집약적으로 개발하면 각종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산지도 덜 훼손되며,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25 16:24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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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 용도변경 기간 확인이 쉬워졌어요!」
산림청은 산지전용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하게 개선함으로서 산지전용 시 발생되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일곱번째 홍보과제로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규칙」제2조 “산지전용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하게 산림청,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개정함으로서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19 17:13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19 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