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조합중앙회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과 “지역 조합의 상임 조합장 운영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6일 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산림 중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을 선도해 나갈 산림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기반 마련과 최근 산림사업 개방 확대에 따른 산림조합의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

농림수산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 자산에 대한 전문적 운용능력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 기관이 농식품 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통상 운용사라 함)이 되도록 허용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ldquo...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홍천·횡성)이 대표 발의한 산림 관련 법안 3건이 2일 열린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3건이다. 오늘 통과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청장은...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 법안인 「외식산업진흥법」이 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191인, 찬성 182인, 반대 4인, 기권 5인) 2009년 10월 22일 법안 제출이후 1년 4개월의 논의 끝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되는「외식산업진흥법」은 외식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외식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숲길의 조성과 관리 등 급증하고 있는 산림문화와 휴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성범의원(한나라당, 경남 산청함양거창)이 대표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찬성 187인으로 의결, 통과되어 새로운 유형의 걷기(트레킹)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