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산청, 함양, 거창)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에서 실시한「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정책용역 연구결과보고서(2010. 10)에 따르면 동품의약품의 관리체계의 부실로 인해 항생제 내성이 여전히 주요 낙농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밝혔다.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대장균에 대한 대표적 항생제인 테트라사이클린의 내성률을 비교해 본 결과 돼지, 닭, 소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암피실린의 내성률은 보통 닭, 돼지, 소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라별로 비교해 보아도 축종을 막론하고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09기준) 더 최근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덴마크(’08기준)가 항생제 내성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붙임 자료1 참조)

 신성범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일반동물용 항생제 관리체계 비교 결과 신약에 대한 검토기간이 일본은 12개월, 미국은 180일, EU는 210일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90일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후발약품의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은 신약과 후발약품의 검토기간이 동일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10일에 불과하여 항생제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기간으로 인한 문제발생을 우려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여전히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일본, EU의 경우는 후발약품도 임상실험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면제하고 있고, 다만 재등록 기간(3년)이 도래했을 경우 실시하는 검사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성범 의원은 “임상실험을 면제하고 항생제를 시중에 유통시킨 후 3년마다 실시하는 재등록 시 실시하는 임상실험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되고 난 후에 뒤처리를 하겠다는 후진국적 발상이다”며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짧은 검토기간의 부작용으로 ‘약품의 오남용 야기’ ‘효과 미흡시 내성균 발생 증가’ ‘동일제품의 다량생산 조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고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제시했듯이 동물용 의약품의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수준에 맞춘 관련행정부처와 실무기관의 확대개편과 담당 인력의 증원, 민간분야의 전문기관과 인력 육성, 장기적 안전관리체계 로드맵 작성’ 등과 같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역설했다.

 □ 주요 국가의 가축유래 대장균 항생제 내성률 비교(단위: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정책용역 연구결과보고서 발췌>

□ 국가별 일반 동물용 항생제 관리체계비교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정책용역 연구결과보고서 발췌>

□ 후발약품 관리체계 문제점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정책용역 연구결과보고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