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민주당,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9월 19일(월) 국회에서 예정도니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유관기관이 제출한 2011년 국정감사 자료와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해서 만든「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분야 대응방안 - 농업재해 및 생산구조 변화를 중심으로」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옮긴 후에 첫 실시한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농업경영인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미 선정된 바 있다.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산하 농어민 조합조직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함과 동시에 어족자원 고갈, 갯녹음 현상 문제 등 어민들의 현실을 담은 이슈를 발굴하여 제기하는 등 굵직한 이슈를 제기하는 등 3선의 중진의원이면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일약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선정한 국감스타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지난해에도 ▲ 농어업 재해보험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자료집과, ▲ 동해안 수산자원의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충실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자연 재해가 매년 급증하여 그 피해규모는 날로 커지는 추세인데, 특히 기후 의존적 산업인 농업 및 수산업의 피해가 많으며 향후 그 피해정도도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분야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농어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요구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번에 송훈석 의원이 발간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분야 대응방안」정책자료집은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농수산물 생산변화를 중심으로 기후 변화속 안정적 농수산물 생산 확보를 위한 농어업분야의 향후 과제와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자료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기후변화와 관련한 농수산부분 영향 및 농수산부문 생산변화와 관련된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정책자료집에서는 우선 최근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으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는 기후변화가 급변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온은 지난 100년간 약 1.5℃ 상승하여 세계평균 (0.74℃)의 2배, 해수면 상승은 40년간 22cm로 세계평균(매년 1.8mm)의 약 3배로 세계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이런 추세로 기후변화가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21세기 말에는 20세기에 비해 기온은 최대 6.4℃, 해수면은 최대 59cm 상승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최근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액은 총 2조 5천억 달러이며,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천여건이 넘는 자연 재해 발생으로 인해 피해액이 1천 2백억달러에 이르며,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2001～2010년) 발생한 호우, 태풍, 대설 등의 자연재해는 총 132차례 발생해 이로 인해 지원된 국비,지방비,융자, 자부담 등의 총 복구지원액은 6조 7천억원에 달하며, 건당 복구 지원액은 514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와 태풍이 총 3회 발생했는데 복구지원액만 1조 8,454억원에 이른다. 이는 자연재해의 강도가 이전보다 강해 피해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한편,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는 농림수산식품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속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식품분야에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산분야 영향 및 변화로 ▲농업부분은 농업기반의 약화, 주산지의 북상 등 재배적지가 변화, 병해충 및 잡초의 확산과 수량과 품질의 저하로 인해 농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이 폭등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산부분은 수산자원의 경제적인 가치하락과 어족자원 생산에 이상이 발견되고, 어병 발병률 등이 증가됨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정책적 제도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역별 농수산 생산을 재배치하며, 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 확산을 주문하였고, ▲ 농수산부문별 대응방안을 세분화하여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에 대해 송훈석 의원은 “앞으로 기후변화는 더 심화되고 농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효과적․효율적 적응을 위해 조속히 범정부차원의 농수산분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 “추후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수산과학원․수산자원사업단 등 관계기관과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