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종위기종의 고래의 불법포획과 유통이 지속될 경우 국제적 비난 우려...철저한 단속필요
지난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포경 모라토리움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고래포획이 전면 금지된 상태임에도 불법포획하거나 이를 불법시중 유통하는 고래고기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조업시 그물에 혼획되거나 선박 등에 좌초된 고래도 수천마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 (속초․고성․양양)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 2004년 이후 올 8월말까지 멸종위기종인 고래를 불법포획해 시중유통시키다가 적발된 고래는 68건, 115마리에 달한다. 이 중 58건을 검거(피의자 236명)해 104명이 구속되고 132명이 불구속처리 되었다. 특히 올해 들어 어족자원 고갈과 조업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탓인지 고래불법 포획이 급증해 지난해 13마리에 불과했던 것이 올 8월말까지 벌써 2배가량 늘어난 24마리에 달한다.
〈 2004년 이후 불법 포획 및 고래의 불법유통 적발실적 및 조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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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발 생 |
검 거 |
처 리 |
조사 진행중 |
내사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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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고래(마리) |
건 |
피의자(명) |
구속 |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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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월 |
9 |
24 |
4 |
38 |
13 |
25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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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12 |
13 |
8 |
25 |
21 |
4 |
- |
4 |
|
’09년 |
14 |
16 |
13 |
37 |
12 |
25 |
- |
1 |
|
’08년 |
7 |
12 |
7 |
24 |
9 |
15 |
- |
- |
|
’07년 |
12 |
20 |
12 |
55 |
25 |
30 |
|
- |
|
’06년 |
4 |
12 |
4 |
15 |
6 |
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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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
4 |
9 |
4 |
18 |
10 |
8 |
|
- |
|
’04년 |
6 |
9 |
6 |
24 |
8 |
16 |
|
- |
|
계 |
68건 |
115마리 |
58건 |
236명 |
104명 |
132명 |
3 |
7 |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고래의 수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 불법포획에 그치지 않고, 조업 중 각종 어구에 혼획되거나 좌초․표류한 고래도 지난 10년간 상당하다. 지난 2001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전국 해역에서 그물 등에 혼획되거나 좌초되어 잡힌 고래가 5,200마리에 달한다. 고래가 가장 많이 혼획․좌초된 곳은 ▲ 경북지역 해역으로 전체의 45.0%(2,341마리)에 달하고, ▲ 강원도가 26.7%(1,388마리), ▲ 전라남도가 10.5%(544마리)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그물 등에 혼획된 고래가 가운데 가장 많이 잡힌 어구는 ▲ 자망으로 전체의 30.1%(1,563마리)였고,
▲ 정치망 26.4%(1,371마리), ▲ 저인망류 11.6%(601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선박 등에 좌초된 고래도 전체의 4.1%(211마리), 해안가 등에서 표류하다가 잡힌 고래도 4.8%(250마리)에 달한다.
특히, 가장 많이 혼획․좌초된 고래종류는 ▲ 참돌고래로 전체의 38.4%(1,998마리)에 달하고, ▲ 상괭이가 23.2%((1,205마리), ▲ 밍크고래 17.8%(923마리), ▲ 쇠돌고래 9.6%(501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에서도 지난 2003년에 ‘상괭이’ 고래가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강을 따라 내륙까지 깊숙이 거슬러 올라갔다가 혼획,좌초돼 잡혔던 것으로 추정된다.
〈 2001년 이후 지역별 고래 혼획 ․ 좌초현황 〉 (단위: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