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하)는 일선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제기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저해 요인들은 사전 발굴하여 제도 개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이 모여 산림청은 국민 경제의 활성화와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11년 24건을 포함하여 총 84건(’08년 16, ‘09년 20, ’10년 24)의 규제개혁을 하였다.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으로 ‘08에는 ’산지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보전산지 11만ha를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로 전환하였으며,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국유림의 공급확대(편입비율 20%→40%), 공장 증․개축 연접제한 제외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산지전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현장애로를 개선하고 생산기반 확충에 기여하였다.

  농산촌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공익용산지에서 660㎡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신축을 허용하고, 보전산지에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는 등 농산촌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생계형 산나물 채취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나물채취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일정기간 산주 동의 없이 언제나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서민경제를 보살피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을 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하)는 앞으로도 국민이 ‘그만’ 할 때까지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 밝히면서, 전 직원에게는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한 발 앞서 문제를 발굴하여 해결하는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갖자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