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 국유림 영림단 조직을 통한 산림사업대행·위탁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한나라당·홍천-횡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유림 영림단이 운영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유림 산림사업 전담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속 제기됐다.

  황 의원은 “실질적으로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영림단 임업인들은 법적근거가 없어 직업에 불안감을 느끼고 매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영림단 임업인들의 법적 지위 확보와 효율·안정적 국유림 운영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