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및 불법 형질 변경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견 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처리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번 조사 대상지는 속초시 노학동 산1번지 외 143필지 10,335ha의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 내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전용협의 없이 선 실행된 불법시설물, 불법형질 변경지, 기 시설지 중 불필요 및 과도한 시설로 등 복구가 요구되는 지역, 불법경작지 및 불법 건축물 등으로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연환경 보호에 앞장 서기 위하여 추진한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5명을 특별 조사팀을 구성하여 2011년 12월2일부터 현지조사 착수하여 12월 15일까지 완료하고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은 12월 31일까지 하고 미 철거된 시설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2012년 3월말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현지조사는 지역여건, 현장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GPS등을 활용하여 불법시설물, 불법현질변경지의 위치(지번)를 정확히 파악기록하고 현장사진 촬영하여 후속조치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후속조치사항은 국립공원 내 반드시 필요한 시설(안전시설 등)은 무단점유변상금을 부과하고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겠으나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명령 등 적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철저한 산림보호단속을 실시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는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