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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특례부분 최고

  • 전유리 기자 기자
  • 입력 2011.12.05 15:10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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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박병종)이 금년 1월부터 착수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 시행이후 금년 1월부터 지난 11월 30일까지 마감한 결과 11개월간 1,222건, 240만㎡를 추진하여 57억원의 군민 재산 가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의 지목별로는 전 621건, 과수원 251건, 답 102건, 공공용지 등 기타 248건이며, 특히 한센인이 거주하는 소록도내 150여채의 공공건물을 양성화하여 지난 4∼50여년간 지목상 임야로 되어있는 소록도 병원 내 건물 등을 모두 양성화 조치하였다.

 고흥군이 이처럼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성과를 거양했던 원인으로는 연초부터 군 종합민원실에 TFT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던 것이 크게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고흥군이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로 도내에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최고의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나타나 군민의 재산가치 상승, 불법전용 산림훼손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 등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번 양성화 특례시 임야 5필지를 전으로 전환시킨 도덕면 김모씨는 "30여년 전부터 임야이나 사실상 전으로 사용해 왔는데 금번 양성화 추진으로 지가상승 등 앞으로 재산적 가치가 높아 큰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조치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다만 양성화 대상이 농어업용 토지 및 시설과 공공기관 시설 등에만 한정돼 있었는데 앞으로 전라남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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