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학교당 6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학교숲 조성사업'이 대상학교 선정과 사후관리 등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의원은 8일 경기도에 대한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가 학교숲 조성사업과 관련, 대상학교를 주체적으로 선정하고 면밀하게 평가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 대충 진행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우선 현행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학교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학교숲 사업은 황폐화된 학교공간을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 학생은 물론 주민들에게 자연환경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미가 있다"며 "그런데 현행 사업은 주변에 자연림을 갖고 있거나 엄청난 규모의 인공 숲을 조성한 학교에 다시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일례로 파주에 가면 적성 종합고나 갈현초등교 등은 이미 주변에 숲이 무성하고, 학교숲도 만들어져 있지만 최근 이들 학교가 대상학교로 선정됐다"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이들 학교는 인공숲이 불필요한데, 막대한 사업을 들여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만 잡아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경기도가 학교숲 조성에만 신경을 쓸 뿐, 사후 활용도 제고나 관리감독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내 시군은 이 사업에 대해 주인의식이 없고, 학교는 도에서 돈 주니깐 그냥 한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군이나 학교에 맡기지 말고 경기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기도에서 학교숲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학교별로 환경교육이나 자연생태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제출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학교숲 조성이 꼭 필요한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호겸 경기도 환경국장은 "앞으로 학교숲 사업의 대상학교 선정과 활용도 등을 점검하겠다"며 "내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의원은 8일 경기도에 대한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가 학교숲 조성사업과 관련, 대상학교를 주체적으로 선정하고 면밀하게 평가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 대충 진행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우선 현행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학교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학교숲 사업은 황폐화된 학교공간을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 학생은 물론 주민들에게 자연환경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미가 있다"며 "그런데 현행 사업은 주변에 자연림을 갖고 있거나 엄청난 규모의 인공 숲을 조성한 학교에 다시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일례로 파주에 가면 적성 종합고나 갈현초등교 등은 이미 주변에 숲이 무성하고, 학교숲도 만들어져 있지만 최근 이들 학교가 대상학교로 선정됐다"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이들 학교는 인공숲이 불필요한데, 막대한 사업을 들여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만 잡아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경기도가 학교숲 조성에만 신경을 쓸 뿐, 사후 활용도 제고나 관리감독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내 시군은 이 사업에 대해 주인의식이 없고, 학교는 도에서 돈 주니깐 그냥 한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군이나 학교에 맡기지 말고 경기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기도에서 학교숲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학교별로 환경교육이나 자연생태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제출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학교숲 조성이 꼭 필요한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호겸 경기도 환경국장은 "앞으로 학교숲 사업의 대상학교 선정과 활용도 등을 점검하겠다"며 "내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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