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관할 구역인 강원도 양양, 속초, 고성지역 국유림 638,992,852㎡중 무단점유지 340,348㎡의 48.5%인 165,118㎡를 국방부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2월초 국유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자료에 따르면 무단점유지 전체 197필지 340,348㎡는 강원도 국도관리사무소 316㎡, 고성군 2,071㎡, 양양군 1,919㎡, 국방부 28필지 165,118㎡(48.5%), 기타(과거부터 개인이 활용한 임지 등) 160필지 170,923㎡(51%)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군부대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적으로 분석 하면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특성상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는 고성지역의 무단점유가 336,945㎡(9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간성지역의 무단점유면적이 155,995㎡(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초 점유 시기는 대부분 1980년대를 전후하여 이루어졌으며, 민간인 통제와 군부대 담당자 이동 등의 사유로 정확한 현장실태조사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리가 미흡하여 국유림이 불합리하게 이용되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추가 점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 및 강력한 단속을 강화하여 기존 사용되고 있는 무단 점유지는 대부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성화하고, 미사용 하고 있는 점유지는 회수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으로 산림 복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