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구의 목적

◦ 산림부문 협력 증진을 통하여 기후변화, 사막화 등 아시아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녹색성장을 통한 역내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 아시아지역 산림을 생태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건전하게 경영, 보전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증진

□ 기구의 성격

◦ 아시아 국가들이 비준한 조약으로설립되는 다자간 지역기구

- 국제법상 독립적․영속적인 법인체로 회원국 총회 등 의사결정기관 및 이를 보조하는 사무국을 보유

□ 기구의 사업 영역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부문 역할 강화

◦ 사막화 및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구 및 산림재해 방지

◦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 경영 및 보전

◦ 산림부문 능력배양,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 등

□ 기구 구성

- 총회,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

◦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개요

□ 목  적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부문 역할 강화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출범 준비

 □ 주요 내용
  ◦ 회원국 : 한국, 아세안회원국(10개국)
    - 2년 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
  ◦ 기  간 : 발효후 2년
  ◦ 조  직 :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성(사무국은 한국에 유치)

 □ 기구의 사업 영역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부문 역할 강화
    -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사업개발 촉진
    - 개도국 산림전용방지(REDD) 활동을 통한 재원확보
    - 화석에너지 대체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조림 장려
    - 아시아지역 내 국가간 목재공급을 위한 산업조림 활성화

  ◦ 사막화 및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구 및 산림재해 방지
    - 북한의 황폐된 산림생태계 복구 및 재해 방지
    - 중국, 몽골 등 동북아시아 황사저감 및 사막화방지
    -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황폐열대림 복원
    - 산불, 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 및 피해지 복원

  ◦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 경영 및 보전
    - 아시아지역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증진
    - 불법벌채 방지 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임산물무역 촉진
    - 산림에 의존하는 지역주민 및 원주민의 생계보전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 산림부문 능력배양,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 등
    - 개도국의 산림전문가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센터 운영
    - 산림생태복원, SFM, REDD 등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 산림부문의 종합적인 정보 DB 구축 및 운영 등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요약

* 협정 명칭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Forest Cooperation

□ 서문

 o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및 훼손된 산림의 복구 필요성 및 지역협력의 중요성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 AFoCO 설립의 제안 등을 언급

□ 협정의 총칙, 목적 및 협력의 범위 (1～3조)

 o (1조) AFoCO 설립, 타조약등과 충돌방지, 회원국(한․아세안)의 자국법을 준수
 o (2~3조) 협정의 목적, 협력의 범위
  - 산림협력의 증진 및 AFoCO 설립을 위한 대화채널
  - SFM, 산림 훼손 및 황폐 방지, 인력양성,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산림협력

□ 기구의 구성, 재정 및 다른 국가 및 단체와의 협력(4～6조)

 o (제4조) 기구의 조직 : 이사회(11개 회원국), 사무국(한국에 설치)으로 구성
 o (제5조) 재정의 구성 : 운영비용은 회원국이 부담(한국:아세안=9:1). 각 아세안 회원국의 분담비율(1%)명시, 사업비용은 추가기여금(자발적 및 현물)으로 충당
 o (제6조) 제3자의 협력 : 기타국제기구, 非회원국과 협력사업에 참여 가능

□ 협정이행평가, 지적재산권 보호, 비밀유지, 및 정지(7～10조)

 o (제7조) 당사국들은 협정 이행을 평가하고, AFoCO 설립을 위한 활동을 추진
  - 평가요소 : i) AFoCO와 현존하는 다른 국제기구간의 차별성과 중복성 ii) 재정의 지속성 iii) 본 약정의 성공적인 실행 iv) 행정조직의 강화
 o (제8~9조) 한-아세안 국내법에 따른 보호, 비밀 유지
 o (제10조) 국가의 이익에 상충할 때 잠시 협정의 효력을 정지

□ 발효, 기탁처, 수정, 종료, 분쟁해결 및 통보(11～16조)

 o (제11조) 서명, 비준 및 발효
  - 서명 이후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중 6개국의 내부절차(비준 혹은 국내법에 의한)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후 발효
 o (제12조) 기탁처 : 한국(외교부), 아세안(아세안사무국)
 o (제13조) 협정의 수정 : 양측의 서면 요청, 수정직후 적용
 o (제14~15조) 종료 및 분쟁해결
  - 양측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 통보 후 3개월 시점에 종료
  - 이견 발생시 한-아세안간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
  - 진행중인 협력 사업, 프로그램은 사업 종료시까지 추진
 o (16조) 통보 : 효력정지, 비준, 종료의사 등의 통지에 대한 일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