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산림청에서도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2년도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혁·관리하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99건의 주된규제가 등록되어 있으며,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현장애로 및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2012년 실시한 대표적인 규제개혁으로는 △ 토석 굴·채취 허가지가 예상치 못하게 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별도의 허가기간을 부여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 풍력발전기 설치 시 풍황조사용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 문화재 발굴 조사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산지전용 허가 시 기 납부금 공제 후 나머지만 납부토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간 9억원의 국민부담을 경감한 건 등이 있다.

이 외에도 25개의 개혁과제와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략과제 8개를 발굴·개혁 추진 중이다. 산림규제개혁 요청 및 진행과정 확인은 산림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규제개혁추진코너’ 및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토의 64%가 산림이므로 산림규제를 효율적으로 개혁·관리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