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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 김근태 의원, " 산림청 목재파쇄기 구매사업 좌초 위기"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10.08 14:00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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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시범사업 성격인 동부지방산림청의 목재파쇄기 구매사업이 부실한 사업관리와 추진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7일 김근태 의원(새누리당 충남 부여·청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부지방산림청은 벌채 후 발생하는 부산물을 목재칩과 펠릿연료로 공급하는 ‘원스톱 목재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림청 임업 기계장비보급 예산을 활용해 지난 4월 목재파쇄기 구매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조달청을 통해 2억8600여만 원의 예산으로 A업체(㈜한서정공)와 4월 23일 계약하고 6월22일 목재파쇄기를 납품받았다.

이어 6월 22일과 26일 1, 2차 시험평가를 마치고, 7월 4일 마지막 3차 평가를 진행할 계획었으나 지난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의 진정이 발생하여 구매 사업이 중단되게 되었다.

지정 내용은 B업체(㈜화진환경산업)의 영업사원인 배모씨가 납품한 목재파쇄기의 주요부품을 중고물품으로 제작해 납품했다는  것이다,

이에
동부지방산림청은 이후 7월 1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기계연구원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현장검증 등 여러 심의회를 개최했으나 중고품 사용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7월 27일 의혹을 제기했던 B업체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오인했다”며 진정 취하서를 제출했고, 매년 70∼80억 원 정도의 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추진하던 A업체는 앞으로 조달청 입찰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동부지방산림청에 상호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제안하였고, 이에 상호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받아드림에 따라 구매계약 자체가 없었던 일로 정리되고 있는 상태다.

김근태 의원은 “동부지방청의 목재파쇄기 구매사업은 사실상 산림청의 시범사업으로 다른 지방청은 동부지방청의 사업성과를 보고 내년부터 구매를 추진할 계획이었다”면서 “부실한 사업관리와 추진으로 첫 구매사업부터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사정이 이러한데도 동부지방청 관계자는 이번 계약해지 건에 대해 ‘홈쇼핑에서 물품을 구매해 사용해 보고,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며  이것이 집에서 홈쇼핑을 시청하면서 구입하고 반품할 수 있는 것"이냐며 비판하였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정리되면, 외자구매 형태로 목재파쇄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하였다.

김근태 의원은 "이 또한
국내업체를 통해 충분히 구매 가능한 제품을 민원이 무섭고 귀찮아 외자구매를 통해 도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산림청 차원에서 이번사업에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수립한 후 구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고,  “구매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 보니 탈락한 업체에서는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해 아까운 시간만 소모할 때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업체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제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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