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녹색사업단 산림비전센터로 부동산 임대사업하나?
19개 입주희망 임업단체 중 11개 단체 비싼 임대료로 입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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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08 15:49
녹색자금을 운용·관리하는「녹색사업단」(산림청 산하기관)은 지난 2011년 11월 임업인의 교육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서울 여의도 인근에 지상 11층, 지하 4층 규모의 건물을 186억에 매입하고 산림비전센터를 설립했으나, 정작 입주를 희망한 대부분의 임업단체는 월임대료 부담으로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8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을 위해 설립된 비전센터가 정작 높은 월임대료 때문에 19개 입주 희망단체 중 8개 단체만이 입주했다”며, “녹색사업단에서는 임업인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해놓고 영세한 임업단체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실제로, 입주한 임업단체의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101㎡(30평형) 규모로 입주한 임업단체가 월임대료와 관리비 포함 154만원을 납부하고 있었고, 326㎡(98평형)의 규모로 입주한 단체는 월 50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의원은 또 “산림비전센터 대상지가 여의도로 결정된 것은 녹색사업단이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향후 건물 매매시 차익을 남길 최적의 장소를 여의도로 본 것”이라며 “관리운영의 용이성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것보다 지역균형발전과 상징성을 고려해 지역을 선정하라는 이사회의 의견도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의원은 “산림청 퇴직공무원 동우회인 임우회는 월임대료 없이 보증금 1억으로 입주를 허가한 것은 특혜”라며 “일부 특정단체에만 다른 기준을 세우는 것은 향후 불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범 의원은 “산림비전센터가 임업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의 상징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면서 “본 설립취지에 따라 임업인들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