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 함양, 거창)은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8~9월에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약 789억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는 등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했으나,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산림청의 대처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산사태 피해가 많았던 태풍 산바 북상시, 이미 태풍의 위력과 이동경로가 예상된 상황에서 산림청은 ‘대비태세 강화지시’라는 공문만 하달 했을뿐 별도 현장점검은 없었고, 공문을 받아본 일선 담당자들도 의뢰적인 수준에서의 취약순찰이겠거니 생각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산림청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실제로, 산사태 피해가 심했던 함양의 한 과수농가에서는 “태풍에 대비하라는 문자를 받고 물골도 내고, 나무도 묶는 등 철저히 대비했는데, 정작 산사태로 과수원의 1/4이 토사에 묻혔다”며, “산사태가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허탈해 했다.

이에 신의원은 “과수농가 인근 산은 몇년전 발생한 산불로 나무가 별로 없어 현장을 점검했다면 산사태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며 “현장을  등한시한 행정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또한, 일선 담당자들도 산림청은 문자만 발송해놓고, 산사태가 발생하면 주의를 줬는데 대비를 하지 않았냐며 책임을 떠넘긴다고 있다면서, 산림청의 산사태 대비는 문자보내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신의원은 “산사태 정보시스템이 개선되어 효용성이 높아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판단인데 현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문자전달방식의 예경보 시스템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의원은 “이번 산사태의 약 70%가 숲가꾸기 사업장, 송전탑, 임도 등 산지가 개발된 지역에서 발생된 만큼 산지개발 허가시 산사태 취약지역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 후 개발 허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숲가꾸기 사업시 발생한 부산물이 집중호우 시 떠밀려 내려와 교량에 걸려 물의 흐름을 막고 교량을 파손시키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부산물 처리가 아직 40%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는 아주 큰 위험을 산속에 방치해 두는 것과 같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의원은 “이번 산사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 하시는 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라도 산림청에서 산림피해 현장을 꼼꼼히 조사하고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