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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4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0.2% 증가...1조8,522억원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3.10.06 18:24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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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과 더불어 행복한 국민의 삶 구현에 중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숲과 더불어 행복한 국민의 삶 구현을 위해 2014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0.2% 증가한 1조8,522억원으로 편성했다.

산림청의 내년도 예산 편성의 중점원칙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새 정부 국민행복 시대를 뒷받침할 ‘산림휴양‧복지’ 구현이다. 둘째, 국가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으로 조명 받고 있는 ‘산림자원의 체계적 육성‧관리’다. 셋째, 국가 간 무한경쟁시대에 발맞춘 ‘임업인 소득 증대와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다. 넷째, 잦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재해 발생과 산림생태계 파괴에 대응하는 ‘산림재해 안전망구축과 산림생태계 보전’이다. 다섯째, 산림 통한 창조경제 실현과 국가 위상제고를 위한 ‘녹색R&D 투자 확충과 국제협력 강화’다.

2014년도 예산편성 중점원칙에 기초한 산림청 주요사업 분야와 분야별 대표사업 예산 편성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림휴양‧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14.6%로 2,704억원이 반영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산림교육 강화를 위해 유아숲체험원과 산림교육센터에 41억원이, 새로운 휴양과 여가수요를 반영한 산림휴양시설 조성보완에 678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그 외 총사업비 200억원이 필요한 산림바이오밸리 조성에 25억원이 반영됐으며, 도심 국민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총 851억원이 책정되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 집행예산의 64%인 548억원은 234개소 도시숲 조성에 쓰여진다. 

 ‘산림자원의 체계적 육성‧관리’분야는 전체 예산의 23.1%로 4,279억원이 책정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국 27만ha를 대상지로 추진되는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이 있으며 총 3,487억원이 반영되었다. 집행 예산 중 55억원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8개소 조성‧운영에, 48억원은 금년대비 17.1%가 인상된 숲가꾸기 패트롤, 자원조사단 운영에 쓰여진다. 그 외 묘목생산성 제고와 신품종개발‧보전에 132억원이 활용되며,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23억원이 반영,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은 ‘임업인 소득 증대와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분야로 금년 대비 4.2%  증가한 3,295억원이 반영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업인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지원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임업인 융자사업이 379억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전문임업인 경영지원과 기술지도 등에 249억원이 사업추진을 준비 중이다. 그 외 목재펠릿 보일러 2,120대 보급에 12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산림작물생산ㆍ복합경영단지 21개소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7개소 등 임산물생산ㆍ유통기반 조성사업에도 424억원을 반영하였다.   
  
‘산림재해 안전망구축과 산림생태계 보전’분야는 산림청 전체 사업예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분야로 내년도 총 예산은 5,513억원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불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진화대 1만명 운영에 358억원, 산사태 재해방지를 위한 899개 사방댐 조성에 1,750억원이 활용될 예정이다. 그밖에도 산림청 주요사업 중 하나인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전국 10만ha를 대상지로 55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백두대간‧DMZ‧독도 생태계 복원을 위해 66억원이 책정, 사업추진을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녹색R&D 투자 확충과 국제협력 강화’분야로 금년대비 3.9% 증가한 993억원이 반영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림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연구개발 분야에 759억원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확대‧협력에 81억원이 책정됐다. 그밖에 REDD+ 탄소배출권 확보 기반구축사업에 17억원, 해외 조림선진기지 구축과 황사방지 개도국 지원에 38억원이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 오기표 기획재정담당관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부예산(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 ‘내년의 농림ㆍ수산분야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적정규모를 유지하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정부의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따라 국정과제 이행, 사업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투자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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