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 보전과 이용 균형 맞추는 규제개선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9일 대전(유성)에서 산림분야 정부기관과 미간기업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날 워크숍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방향 이해와 산림분야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지의 이용과 관련된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인사말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의 애로를 풀어주는 산림분야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워크숍은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녹색사업단 등의 규제·민원 담당자 ▲국무조정실 경제규제심사 과장, 한국행정연구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 ▲한국목재칲연합회, 임업후계자 협회, 골프장 운영업체 등 산림관련 기업·단체 80여명이 참석해 전문가의 강연과 임업현장의 애로사항 토론으로 이뤄졌다.
산림청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산림분야 규제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라는 이해가 상충되는 만큼 균형감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균형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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