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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현장에서 찾는 산림분야 규제

  • 이선용 객원기자 기자
  • 입력 2014.08.06 10:00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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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장의 규제발굴에 앞장서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함흥식)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현장특임관활동 및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산림관련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사업 현장, 유관 단체․업체 등을 방문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데 집중할 것이며,

지속적인 현장특임관 활동으로 산림사업 현장에서 제시되는 정책․제도건의 또는 조치․개선사항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가로막거나, 과도한 행정절차 요구 등 불편을 주는 산림분야 규제 등을 발굴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산림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과제 발굴과 함께 효과적인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청에서 운영중인 규제개선 추진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업무추진의 애로사항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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