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22일부터 한 달간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9월 22일부터서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간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불법 산림훼손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에는 특별대책반과는 별도로 자문관 1명, 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법지원단이 무허가 산지전용 의심지를 집중조사해 사법처리 등 조치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림 내 불법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만 남산면적(339ha)의 약 2배인 617ha가 피해를 입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웰빙, 힐링 문화가 확산되면서 무분별한 산약초 채취에서부터 불법 농지 및 주택부지 조성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11년부터 GIS(위치정보시스템) 기술을 활용해 전국의 산지훼손 실태를 조사해 왔다.
산림청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산림청 대표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올해를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단속에서부터 적발, 대국민 홍보 및 계도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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