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이 위탁 대행해 오던 산림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양성한 산림사업법인의 사후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산림법인이 난립하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산림법인에는 약 830개의 법인이 등록돼 있으며 매년 수십 개 법인이 등록·취소하므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자체로 등록 및 사후 관리업무를 이양한 상태다.

그러나 산림청에서 지자체에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고 있어 법인들의 사업수주 실태가 엉망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매년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자진 등록취소만 47건에 그치고 있으며 2008년 동우산림개발이라는 법인은 2008년 3월 3회 영업정지로 등록이 취소된 후 동년 7월 천연림개량사업 3건, 1억2800만원 사업을 낙찰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2008년은 산림청에서 이를 관리하던 시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산림청의 법인 사후관리 미흡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