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확인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의원은 독성 농약인 ‘그라목손’의 폐해와 관련한 주무 관청인 농촌진흥청의 농약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신 의원은 그라목손이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고, 토양과 하천 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농촌진흥청에서는 그동안 특별한 조치 없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농진청에서 보고한 ‘2009년 농약 안전성 평가실적’에 농약회사가 자진취하한 건수를 포함시켜 부적합률을 의도적으로 높여 보고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농진청은 2009년 현재 총 232건의 농약 안전성 평가를 했지만 이 중 부적합 판정 건수는 단 6건의 불과했다.

이어 신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이원진 교수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우리나라의 농약 관리에 대한 후진성과 폐해의 심각성을 이 교수의 입을 통해 알렸다.

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그라목손과 같이 독성이 높은 농약은 자격증을 소지한자 만이 구입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관리되어 있지만 우리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독성 농약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인간생명과 건강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라목손이 현재 보통 독성이 규제할 수 없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을 꼬집었다.

또한 10여 년 전부터 그라목손의 원제인 패러쾃 계열의 농약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만 그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수 만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더욱 문제는 사망에 까지 이르지는 않지만 만성중독 등의 일반적인 농약 피해를 입는 사람이 사망자의 약 300배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즉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노인들이 악성종양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고 실제로 이 교수가 2008년과 2009년 암사망자와 농업과의 관계, 살충제로 인한 사망자 추이를 연구한 결과 농민이 혈액, 뇌, 소화기관련 악성 종양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신 의원이 “매년 수 천명이 사망하고 10여 년 전부터 그라목손 등 독성 농약에 대한 폐해가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가 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라는 질의에 대해 이 교수는 “급성중독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만성중독에 대해서는 건강영향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해서 였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독성 농약과 관련한 신의원의 문제 제기와 이원진 교수의 발언에 대해 장태평 장관은 그동안 농약 관리의 부실을 인정하고 “농약관리법 개정을 입법 예고중에 있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장기적으로 독성 농약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한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