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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규제개혁으로 산촌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09.11.05 16:51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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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용환택)는 올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산림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이행하여 지역주민의 이해를 늘리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산림행정을 펼칠고 있다.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제는 20개이며 이 중 13개 과제는 관계법령이 이미 개정됐거나 정기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나며지 7개 과제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는 관내 산촌주민과 임업인에게 새로이 바뀌는 규제개혁 과제를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봄부터 산림경영농업 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언론의 홍보속에 많은 주민이 규제개혁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독림가의 자격요건을 개인독림가(모범독림가)의 자격요건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산림이 전체면적의 88%를 차지하는 인제지역에서는 법인의 산림농업 경영 활성화로 10월 현재 국유림 복합경영에 참여한 영농법인은 진동산채영농조합(대표 엄만수)외 19개 마을 1,060ha에서 315명 참여하고 있다.

참여주민에 따르면 장뇌, 곰취, 산도라지 등 산나물의 공동 재배를 통하여 주민 화합은 물론 수년 후 산림에서 얻을 농 외 소득이 크게 기대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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