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지 259만7732㎡ 중 3년간 고작 37만2000㎡ 매입
제주도가 한라산 국립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지만 예산 확보와 지주와의 협상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에 따르면 한라산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1.7%인 105필지·259만7732㎡가 사유지다. 사유지는 대부분 산록도로(해발 600m 이상) 주변에 분포됐다. 지주로는 도민도 있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2026년까지 151억5900만원을 투입, 한라산 국립공원 사유지를 모두 매입해 전국 최초로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을 추진 중이다.
국립공원 사유지는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고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해서도 공유화가 필요하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 문제, 토지주들과의 가격 협상 문제 등으로 매입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는 2015년 처음으로 4억7000만원을 들여 국립공원 사유지 11만9000㎡를 매입한데 이어 2016년에도 9억8000만원으로 19만7000㎡을 매입했다. 올해는 2억5900만원을 들여 5만5880㎡를 매입, 3년간 모두 37만2000㎡를 사들였다.
올해 제주도는 매입 예산으로 4억8000만원을 책정했지만 토지주와 가격 문제를 합의 못해 결과적으로 2억2000만원 상당의 토지는 매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년 사이 제주에 불어닥친 부동산 호황으로 한라산 사유지의 공시지가도 2010년 1300원에서 올해 2000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사유지 매입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지가의 약 2.5배 정도로 책정된다. 올해 매입가는 1㎡당 4600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확보도 사유지 매입에 걸림돌이다.
도는 당초 매년 14억원을 편성해 한라산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올해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유지 매입은 별도의 예산이 마련된 게 아니라 전체 한라산 국립공원 예산에서 다른 시설 개선 등을 우선해 집행했기 때문이다.
2018년 한라산국립공원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185억원으로 이 가운데 50억원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22억원은 오수처리시설 개선, 16억원은 낡고 손상된 탐방관리시설 점검에 쓰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018년에는 10억7000만원을 들여 6만㎡ 이상을 매입하고 2019년에는 14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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