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자체들 국산목재 외면"15곳 중 국산재 사용률 10% 미만 10곳"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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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6 15:10
지방자치단체의 국산목재 사용률(수량기준)은 심각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체 15개 지자체 중 10개의 지자체가 10% 미만을 기록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간 사용한 목재는 총 39만 7293㎥이다. 이중 국산재는 12만 5100㎥를 차지해 31.5%에 그쳤다.
구매액 기준으로 보면 총 6010억원 중 2562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나머지 3449억원은 외국산 목재로 대체된 결과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산목재 사용률은 2016년 34.2%에서 2017년 61.1%로 상승했다가 2018년 27.3%, 2019년 7.9%로 급감했다. 2017년의 경우도 전남의 국산목재 사용량이 폭증한 것에 기인한 현상으로 2017년 전남을 제외한 전체평균은 23.5%로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산림청 산하 기관들의 국산목재 사용률을 살펴보면 수량기준 2016년 72.9%, 2017년 77.3%, 2018년 57.8%, 2019년 72.6%를 기록하면서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산목재 사용률(수량기준)은 심각하게 저조했다. 2019년 전체 15개 지자체 중 10개의 지자체가 10% 미만을 기록했는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이었다. 반면 제주는 이례적으로 4년 연속 100% 국산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수입산 목재에 비해 가격 경쟁력 등에서 뒤처져 현장에 공급되는 수입산의 물량이 많아져서 생기는 결과”라면서 “그럼에도 당연히 국산재 우선 구매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국내 목재산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3년전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국산재 이용률이 감소하는 것은 공공기관간에 문제의식이 전혀 공유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