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8일 함양군 상림공원 및 산청군 생초국제조각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재해·재난 복구에 필요한 경우에만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던 것에서 임업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 (근거지침)「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20. 3. 개정)
이와 더불어 그동안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 기상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이동 또는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게 하여 위약금 관련 분쟁차단 및 국민 재산 보호에 힘쓰고 있음을 홍보했다.
* (근거법령)「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 고시」(’20. 7. 개정)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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