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자원 육성·이용·보호 분야에 고루 편성…"녹색강국 실현에 초점"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011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5% 증가한 1조6615억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자원육성에 37%인 6195억원, 임업인 소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이용에 27%인 4399억원, 산림재해방지 및 생태계보전을 위한 산림자원보호에 26%인 4323억원, 글로벌 산림자원협력 등 행정지원에 10%인 1698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산림자원육성 분야에서는 숲가꾸기사업을 효율성높은 정책숲가꾸기사업 위주로 전환해 2011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의 1850억원에 비해 11% 증가한 것이다. 또 산물수집을 확대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에 올해보다 33% 증가한 894억원을 편성했다.
661억원을 투입하는 조림사업에서는 큰나무조림사업을 확대하고 섬지역 산림가꾸기(14억원)와 산림재해복구조림(31억원) 사업비를 신규 반영했다. 산림품종 및 채종원 관리 사업 강화 부문에는 올해 47억원보다 88%나 늘어난 88억원이 반영된다. 이와 함께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시설, 임업기계화 보급사업 예산도 증액편성돼 1197억원이 배정됐다. 또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 미래현안 해결 등을 담당할 산림과학연구 사업비는 326억원이 반영됐다.
내년에는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및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개최 등 굵직한 국제산림협력 사업이 예정돼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대폭확대 편성했다. 국제산림사업 예산은 올해 76억원에서 내년 153억원으로 102%가 늘었다.
산림자원이용 분야에서는 목재팰릿을 생산·보급하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비가 16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증액편성됐다. 또 선진 임업기술 보급과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산림경영지도 사업은 GPS장비 구입비를 신규지원하는 등 실소요액 197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국유재산관리 사업비(904억원)와 자연휴양림조성관리 사업비(281억원)도 8%, 12%씩 각각 증액편성됐고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비(45억원)는 신규 반영됐다.
산림자원보호 분야로는 재선충병 완전방제 사업비 110억원이 새로 들어갔고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는 495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효율적 산림보호 사업수행을 위한 헬기운영 사업비는 10% 증액된 449억원이 편성됐고 사방댐 사업비도 1345억원으로 4% 늘었다. 또 백두대간마루금 생태축연결 사업비 71억원이 새로 들어갔다.
이와는 달리 재정사업성과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10% 감액 편성됐는데 국립수목원운영, 임업기능인양성 산림서비스증진 산림경영계획작성 등의 분야는 지난해 보다 10~13% 각각 감소했다.
남성현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1년도 정부예산(안)은 1일 국회에 제출됐고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 강국 실현'이라는 산림청의 의지를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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