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신성범 의원(한나라당)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신성범 의원(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목적농업용수공급 개발 사업’이 건립 계획 당시 예정된 완공 연도에 완공되지 못하고, 3년 이상 지연된 지구가 2010년 총 67개 지구 중 52%에 해당하는 35개 지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이상 지연된 지역도 8개 지구나 되는 등 잦은 사업기간 변경과 부적절한 예산 배정으로 인해 5,546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1년대부터 시작했으나 아직도 진행중!

1991년에 시작한 충남 청양군 칠갑지구, 경북 영덕군의 기사 지구를 비롯해 1990년대에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한 지역도 13곳에 이르고 있다.

정부 재정 형편에 따른 예산 부족과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설계 변경, 물가 상승이나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나, 매년 요청하는 예산 대비, 배정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내년 1,330억원 배정, 전년 대비 570억원 줄어

하지만 이 사업비는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라 예정된 시간내 완공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예정이다. 2008년 2,000억, 2009년에는 추경 편성으로 본예산 2,300억원, 추경에서 768억원을 확보해서 3,098억원으로 약간 늘어났으나, 2010년 1,900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2011년 총사업비가 1,330억원으로 축소 편성되면서 사업은 또 다시 장기 표류할 전망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지구당 4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연간 23억원이 지원되어 완공까지 평균 15년이 소요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2011년 신규 지구 1건도 없어

또한 최근 5년간 해마다 5~6건의 신규 지구가 지정되었으나 2011년은 신규 예산은 1건도 배정되질 않아 장기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건립 요청 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목적농업용수 개발은 수혜면적 50~3,000ha 미만의 물이 부족한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 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의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100% 국고 지원 사업으로, 안전영농기반 구축과 농어촌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촌 지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저수지둑높임 사업’ 예산 전환 지원 필요

신성범 의원은 ‘다목적농업용수개발 사업은 예산이 해마다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배정되고, 사업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흉물로 방치되거나, 건립하면서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도 있어 수혜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현장 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저수지둑높임’ 사업 중 주민들의 건립 반대 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예산을 이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역 농민들의 숙원사업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