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심명진)는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 및 국유림 경영을 위하여 국유림 대부지 149건, 659ha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사용하고 있는 14건에 대하여는 정리 또는 시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부지 실태조사는 2010년 5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재산 중 149건에 대하여 타용도 사용․관리상태․무단점유 행위 등을 엄격하게 조사하였으며,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부지방산림청과 교차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149건 중 양호한 곳은 135건이고, 관리가 부실한 곳은 14건 이었다. 관리부실 내역별로 살펴보면 공용 1건, 조림용 2건, 목축용 2건, 경작용 7건, 주거용 1건, 분수림 1건으로 이들 재산에 대하여는 곧바로 정리 및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2년 연속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에 대하여는 대부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 국유림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한 대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점유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국유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국유림 사용을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