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임업인협회/회장 최상태)

2025년 6월 27일(금)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영남 대형산불 특별보고서’는 산불의 책임을 사실상 산림청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산림청과 임업인들은 현장에서 피해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책임을 한쪽에만 지우는 해석에 대해, 현장의 임업인들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입장문]

“힘 있는 자, 더 이상 숨지 마라!

산불재난, 이제 진짜 책임자가 국민 앞에 사과하라!”

2025년 영남을 집어삼킨 대형산불.

다시 한 번, 임업인과 국민만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평생 가꾼 숲과 마을, 가족과 생계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터질 때마다 진짜 책임자들은 늘 뒤에 숨어버리고, 오직 산림청만 국민 앞에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책임진다”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실제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지는 구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컸던 이번 산불에서 재난안전법에 따라 민가와 인명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은 예산과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도, 정작 책임 논의에서는 철저히 빠져 있습니다.

산불은 산림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과 권한, 정책결정력을 가진 기획재정부, 행안부, 소방청,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실제 산불 대응의 책임자입니다.

그런데도, 현장의 부담은 오롯이 산림청과 임업인에게 전가됩니다.

“산은 하나인데, 책임자는 여럿”

이 구조가 산불 재난을 반복시키는 진짜 원인입니다. 분야별 책임져야할 부처들은 권한만 누리고, 실제 책임은 산림청 혼자 짊어지는 현실,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불공정)))

2025년 대한민국 전체 예산: 674조 원

2025년 산림청 예산: 2.8조 원 (0.415%)

대한민국 국토의 63%가 산림, 220만 산주와 54만 임산업종사자가 이 예산에 생계를 맡깁니다.

산림이 국가의 3분의 2인데, 예산은 0.5%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모든 산불 책임은 산림청이 져야 합니까? 책임을 묻기 전에, 권한과 예산부터 책임 있게 배분하라는 것이 우리 임업인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산불 앞에서 힘 있는 자는 숨고, 힘 없는 산림청만 내세우는 이 구조에 이제는 국민이 먼저 분노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입장]

1. 산림청을 산림부로 승격하여 재난대응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전환하라!

2. “산 하나, 책임 하나, 관리 하나!” 산림관리를 일원화하고 분산된 책임 구조를 즉시 개혁하라!

3. 산불 대응에 총력을 해야할 행안부, 소방청,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등 정부 책임기관들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2025년 대형산불의 책임을 또다시 아무도 지지 않는다면 220만산주와 54만임산업 종사자는 결코 조용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책임자가, 진짜 책임을 지는 나라 — 산림에서부터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5년 6월 30일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회장 최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