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불타는 숲의 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활엽수림으로 자연 천이(遷移, succession) 중인 숲에 대해 인위적으로 소나무 숲을 확대하고 있으며, 산불피해지에 산불에 약한 침엽수를 식재하고 숲가꾸기를 하여 산불 위험을 가중하고 있음. 임도는 산불진화 효과가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 임도의 물량 위주의 정책과 부실 시공 등이 지적됨. 산불진화 시 헬기 하강풍의 영향을 검토하지 않음. 산림관리 정책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음
<설명내용>
숲가꾸기 사업은 일률적으로 소나무만 남기고 활엽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산림의 상태에 따라 잘 키우고자 하는 나무를 위해 생장을 저해하는 다른 식생(풀, 나무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오히려 활엽수 등의 발달을 촉진하여 생물다양성 등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대형산불 전체 피해지에 대한 복원 면적 비율은 자연복원 65%, 조림복원 32%, 생태복원 3%입니다.
소나무숲은 송이생산 등 소득원 확보 등을 위해 산림소유자가 요구하거나 토양, 기후 등 지역여건이 적합한 경우 등에 조성합니다. 최근 5년간 대형산불 전체 피해지에 대한 활엽수로 조림복원한 비율은 85%이며, 침엽수 조림복원 비율은 소나무 11%를 포함하여 총 15%에 불과합니다.
숲가꾸기는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넓혀 수관화(잎과 가지가 타는 불)를 예방하고 산불 연료물질을 제거하여 산불 확산속도와 피해강도를 줄여줍니다. 또한, 숲의 상층 밀도를 낮춰 숲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양을 늘려 숲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하층 식생 발달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유엔,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도 산불예방을 위한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임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 민가 등 보호시설 주변 산사태 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2025년 4월 타당성 평가 시 재해안전성을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도 사업방식을 단년도 사업에서 다년도 사업으로 변경하여 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헬기 하강풍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산림항공 산불진화 매뉴얼을 제정하여 산불 진화 시 헬기 하강풍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① 적정 물 투하고도(15~30m) 제시, 15m보다 낮은 고도에서는 하강풍 영향 최소화를 위해 빠른 속도로 비행 ② 투하고도는 하강풍에 의한 비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숲가꾸기와 임도 등 산림관리 정책은 국토녹화 후 숲의 경제·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2000년부터 산림사업법인 제도를 신설하여 산림사업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공개경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불피해지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복원하고, 산불에 강한 숲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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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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