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 소유자 임의벌채 완화’ 최다 지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1일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장 관계자들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24~2025년 산림청의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제시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 중 ‘비영리 및 자가소비 목적으로 연간 10㎥까지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기준 완화’방안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와 ‘보전국유림 내 양봉 허용’ 등도 높은 지지를 얻었다.
한편, 교육생들은 ‘임목 과밀 산림을 정부가 계획적으로 벌채 후 재조림해야 한다’거나 ‘산지 보존이 우선이므로 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담당자는 “국민과 함께 건강한 숲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산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
- 산림환경
- 산림신문
- 산림환경신문
- 산림청
- 동부지방산림청
- 강릉국유림관리소
- 국유림관리소
- 국유림
- 강릉시
- 연곡면
- 산림조합중앙회
- 강릉교육원
- 찾아가는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
- 규제혁신
- 현장지원센터
- 소통시간
- 규제개선사례공유
- 산림소유자
- 임의벌채기준완화
- 인구감소지역
- 산지전용허가기준완화
- 보전국유림
- 양봉허용
- 현장목소리
- 적극청취
- 정책반영
- 산림행정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청소년 대상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캠프 운영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신승복)는 국립칠곡숲체원, 칠곡교육지원청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교육과 산림항공 분야 진로체험을 연계한 '2026년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회차별 약 70명의 청소년이 참... -
산림청, 충남 서해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국가방제벨트 구축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하고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남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5년 약 5천 그루에서 2026년 약 14만 그루로 급증했으며, 특히 태안군과 보령시, ...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강화…부실 방제 엄정 대응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7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설계·시공·감리자 대상 방제정책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 -
북부지방산림청, 가평 애기소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여름철 피서객 증가에 대비해 산림 내 불법점유와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애기소계곡 일대에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 -
영덕국유림관리소, 집중호우 대비 산림사업장 긴급 안전점검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숲가꾸기 사업지와 목재수확지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와 부산물 유실, 사면 붕괴 등 산림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와 간담회…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방안 논의
산림청(차장 임하수)은 7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소득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