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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등 산림분야 시행령 개정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제제를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 사용허가를 완화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대상‧방법 및 사후관리 △생육환경 개선방안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등을 정하고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해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는 △병해충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이용자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돼 생태적·경관적으로 건강한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돼 탄소중립의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부가가치가 낮아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잔가지, 잡목 등으로 주로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으로 가공돼 화력발전소의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절차의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벌칙,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돼 유통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림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하거나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허용범위 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림육성단지에 풍력설비 설치 시 그동안에는 사업면적 내에 산림청이 조성한 인공조림지가 10%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인공조림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설치 면적의 제한이 폐지된다. 이처럼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국유림의 경영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가로수‧도시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이루겠다”라며, “국민 삶의 보탬이 되는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으로 산림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24-07-16

• 여름철 산림재난 꼼짝마!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로 인한 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2km, 산지사방 3.8ha에 대한 사방사업을 우기 전 조기 준공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사업실행 전년도부터 생활권 및 산사태취약지역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모든 사업에 감리자를 두어 사업의 견실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규칙」 등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 및 통행인 안전사고 0건을 달성하였다. 이에 더하여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자연재난 기간(5. 15.∼10. 15.) 중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및 배수로 정비 등 여름철 재난 대비·대응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범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산림재난의 빈도와 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산사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정비하며 국민 안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7-12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개선 적극 추진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분기별로 산림분야 과제를 발굴하여 소관 부서별 검토를 실시한 후,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법령·규칙 등 제·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작년도 대표 사례로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완화’가 있으며, 무상양여 신청 시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 경과’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자가 외부인을 고용하여 임산물 채취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현장에 부합하는 개선을 이루어냈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민생현장과 괴리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7-12

• [인사] 산림청 인사발령

  <서기관> 수목원조성사업단장 과학기술서기관 정연국(鄭然國) 영주국유림관리소장 과학기술서기관 박영환(朴榮煥)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7-12

• 정선국유림관리소, 가리왕산 표지석 교체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가리왕산 정상(1561m)에 위치한 정상 표지석을 7월 4일 교체했다고 밝혔다. 정선군 정선읍과 평창군 진부면에 걸쳐있는 가리왕산은 100대 명산으로 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다. 가리왕산의 명칭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정정 요청(加里旺山으로 일본식 표기로된 명칭을 加里王山) 및 일본식 표기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정정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보다 명확한 안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체된 표지석은 높이1.2m 폭22cm로 기존의 것보다 크게 만들어졌으며, 한글로 “가리왕산” 으로 기재함으로써 기존의 일제 잔재를 완전히 씻어내고 대한민국의 국민성, 민족성을 나타냄으로써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이번 표지석 설치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산림청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등산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7-05

•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 채취자 안내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장(소장 김호근)는 영덕로하스수산식품센터 2층 대강당에서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양여 절차 및 서류 등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보호협약 의무 이행사항(산불예방, 병해충 예찰 등) 등에 대해서도 교육하였다. 지난해에는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외 82개 마을 약 8,000ha에서 송이 3,700kg, 능이 1,700kg, 기타버섯류 370kg,가량을 신청하였다. 김호근 소장은 “무상양여 제도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된 주민에 한해서 채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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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청

  2024-07-04

• 제21대 부여국유림관리소장 이재수 취임

  이재수(58) 제21대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이 7월 1일 취임했다. 이재수 소장은 1992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구미·충주·부여·보은국유림관리소,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와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관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 등 산림정책업무에서부터 현장업무까지 두루 거친 전문가이다. 신임 이재수 소장은 “국민의 생명·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굳게 했으며 “소통과 화합하는 분위기로 서로가 배려하는 행복한 직장으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24-06-30

• 중부지방산림청,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8일 충청북도 상당구 문의면 염티리 숲가꾸기 사업지에서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청과 충주, 보은, 단양,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감독공무원과 보은국유림관리소의 수급업체인 영림단과 산림조합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무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안전기술협회가 추진한 산림사업장 점검 결과를 듣고, 현재 산림사업장 관리 중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충을 나누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도출하였다. 또 현장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가 확대(주택 연접지→주택, 공장, 창고 등 건축물 피해 우려목)된 사항 등을 홍보하였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칫 집중도가 낮아질 수 있는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