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폐지 등 국민 체감형 규제개선 추진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화)는 국민 불편 해소와 임업인 지원을 위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로 ‘임업후계자 55세 연령 제한 폐지’를 대표적으로 소개했다. 기존에는 임업후계자 신청 요건에 55세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이 있었으나, 최근 고령화 추세와 임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해당 제한을 폐지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령 임업인의 신규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임업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화 인제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산림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청
- 인제국유림관리소
- 규제혁신
-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
- 산림규제개선
- 임업후계자
- 임업후계자연령제한폐지
- 국민불편해소
- 임업인지원
- 산림행정
- 현장행정
- 산림정책
- 임업활성화
- 고령화대응
- 규제개혁
- 산림분야규제혁신
- 산림서비스
- 국민체감행정
- 현장의견수렴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청소년 대상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캠프 운영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신승복)는 국립칠곡숲체원, 칠곡교육지원청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교육과 산림항공 분야 진로체험을 연계한 '2026년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회차별 약 70명의 청소년이 참... -
산림청, 충남 서해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국가방제벨트 구축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하고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남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5년 약 5천 그루에서 2026년 약 14만 그루로 급증했으며, 특히 태안군과 보령시, ...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강화…부실 방제 엄정 대응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7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설계·시공·감리자 대상 방제정책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 -
북부지방산림청, 가평 애기소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여름철 피서객 증가에 대비해 산림 내 불법점유와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애기소계곡 일대에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 -
영덕국유림관리소, 집중호우 대비 산림사업장 긴급 안전점검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숲가꾸기 사업지와 목재수확지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와 부산물 유실, 사면 붕괴 등 산림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와 간담회…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방안 논의
산림청(차장 임하수)은 7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소득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