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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유림 매수 정책 활성화 필요

  • 편집국 기자
  • 입력 2011.03.03 19:38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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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장 박동신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 이다.
산림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치산녹화 성공국인 우리나라의 역할도 더불어 커지고 있는 듯 하다.

과거 1973년부터 시작한 1차 치산녹화부터 1997년 3차 치산녹화 기간까지 황폐했던 전국토를 녹화하는 세계가 놀라는 산림녹화 성공국으로 명예를 이룩하였고, 이제는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부국으로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기후변화가 최우선 의제로 급부상하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UN의 최우선 아젠다로 추진되고 있고 2007년 발리로드맵에서 채택된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계(POST-2012)에 대한 협상도 본격화 됨에 따라, 2012년 이후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여에 대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저탄소 실현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계획적으로 경영하거나 신규로 조성되는 산림“을 유일하게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로 봤을때 우리나라 처럼 녹화가 성공된 숲이라도 제대로 가꾸지 못하면 가치있는 숲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특히 사유림의 경우 현 임업의 특성상 투자에서 수익까지 50~70년의 장기간이 소요됨은 물론 수익은 매우 낮아 경제성이 떨어짐에 대부분 영세 사유림 산주들은 산을 가꾸지 못하고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2009년말 기준 산림통계를 보면 전체 637만ha의 산림에 사유림이 435만ha로 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유림은 153만ha 24%에 그치고 있어 국유림률이 30%를 넘는 임업선진국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치다.

소관별 관리 측면에서 볼때 국유림의 경우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적기에 적극적인 숲가꾸기로 가치있는 숲을 조성해 가고 있다. 2009년말 기준 산림통계 임목축적을 보면 국유림은 135㎥/ha인 반면 사유림 임목축적은 100㎥/ha에 불과한 사실을 보더라도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 매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보,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1996년이후 꾸준히 관리가 잘 안되는 사유림을 국유림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관리를 실현할 국가 직영임지 확보에 주력해 오고 있다.

향후 2030년까지 국유림률 32%, 2050년까지 국가예산 8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국유림률을 4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로 매진 중이다.

산림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이때, 보다 향상된 산림의 가치창출을 위해서라도 가꾸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사유림을 국유화하여 체계적인 산림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며 인류 삶의 터전이자 최초의 에너지원으로 지구의 허파 역할을 맡고 있는 산림.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산림부국으로 가는 길! 산림녹화의 성공신화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해 산을 산답게 가꾸고 지켜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숲이 가치 있는 숲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국가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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