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 제25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산림청(청장 이돈구)은「산림의 가치 제고 및 건강자산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산림은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후와 지형특성상 경제성이 낮은 구조적인 어려움과 그동안 휴양, 치유, 에너지 등 산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림청은「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를 비전으로 4대 분야(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제고, 산림의 건강자산 활용확대,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산업 육성, 해외조림 확대 및 국제산림협력강화)를 중심으로 산림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올해는 UN이 지정한「세계 산림의 해」로. 지구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70억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숲의 소중함에 대해 전 세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산림의  새로운 비전과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비전 달성을 위해 산림청의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제고

  o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구조를 개편한다. 지역별로 기후변화 적응력과 자원가치가 높은 수종(편백, 낙엽송 등)의 조림을 확대하고,  대형화 되고 있는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해안지대에는 해송이나 팽나무 등 방재효과가 뛰어난 수종을 중심으로 '20년 까지 1,979ha의 해안방재림을 확대 조성한다. 

   o 산림경영활동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 신규 탄소흡수원확충을 위해 한계농지, 수변공간 등 조림대상지역을 다변화 하고, 탄소흡수기능 증진과 산림 건강성제고를 위해 숲가꾸기를 추진한다. 또한 「탄소흡수원 증진법」을 제정하여 포스트 교토체제에 적극 대응해나가며, 산림전용방지 및 산림경영 활동(REDD+), 조림·재조림(A/R) CDM사업과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사업을 확대해나간다. 

   o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한다. '30년 까지 국유림을 200만ha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산림경영기반인 임도를 '30년 까지 선진국수준인 8.5m로 확대하고,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관리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o 산림자원의 품격제고를 위해 산림생태 경관을 향상시킨다. 주요 산줄기와 강을 중심으로 「산림경관벨트」를 구축하고, 도심 내 녹지공간의 확충하여 대면적 명품 도시숲을 조성해 나간다. 즉, 내년('12)까지 생활권 도시숲('10년 7.8㎡/인)을 WHO 권고수준(9㎡/인)으로 확대한다.

 □ 둘째, 산림의 건강자산 활용확대

  o 세대별·계층별 맞춤 산림복지서비스 및 국민수요에 부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숲태교(출생)에서 산림요양마을(회년기)에 이르기 까지 일생동안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누를 수 있는「생애주기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중적인 산행수요에 부응하여 전국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역사 문화 산림생태를 결합하여 지역별로 특성 있는 숲길 조성을 추진한다. 일례로 백두대간, 민통선 일원에 5대 트레일을 조성하고, 북한산 등 생활권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한다.

   o 국민적 관심과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산림치유 인프라를 구축한다. 만성·환경성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생활권 주변 단기방문형「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백두대간 등 환경이 우수한 산간지역에는 장기체류형「자연치유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산림치유사업은 산촌마을·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여 주민소득 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 셋째,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산업 육성

  o 목재산업 육성 방안 및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한옥 건축 활성화를 통해 자재보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수요처를 모색한다. 또한 인천 강원횡성에는 목재가공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15년 까지 모든 목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규격고시'와 '품질인증'을 실시한다.

   o 무공해 친환경 연료인 목재 펠릿의 산업화를 촉진한다. 기존의 농산촌 난방위주의 펠릿 보급에서 발전용·산업용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국내 펠릿제조시설 수요여건을 고려하여 '20년에는 연간 100만톤공급을 목표로 하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해외조림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o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정임산물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 지역 생산여건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11년 까지 품목별로 67개소의「산림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산양삼등 산지약용식물 육성을 위해 산청, 제천등 5개소에 산약초 타운을 건설한다. 또한, 국내 약용식물자원의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대한 품질검사가 의무화되고 기준 미달시 폐기되거나 반송조치가 뒤따른다. 

   o 산림생물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BT 산업을 활성화 한다.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여 국내외 산림생물자원 관리·협력을 강화하고, 보존과 개량을 위한 국가산림식물증식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그 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식물자원의 무단·불법 채취를 엄격히 통제해 나갈 계획이다.

 □ 넷째, 해외조림 확대 및 국제산림협력 강화

  o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해외조림을 확대한다. 장기 안정적 목재자원 확보를 위해 '08년 부터 '17년 까지 25만ha 해외조림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조림 투자지역을 동남아 뿐아니라 파라과이 등 중남미로 확대한다.

   o 해외조림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인도네시아등 투자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조림 투자전문가를 양성한다. 또한, 국가별 투자여건을 고려한 국가별 해외조림 투자 지도를 작성하고, 정책지원 규모도 '12년 까지 25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o 민간기업의 해외조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대상을 산업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등으로 다양화하고, 원목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현지 가공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투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o 개도국과 산림녹화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창설로 국격제고에 기여한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13년 까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REDD+능력 배양사업, '08~'13년 까지 한인도네시아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며, 사막화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를 중심으로 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본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산림의 가치가 획기적으로 증대되는 계기가 될것이며, 숲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국민 건강 자신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시대의 녹화성공 모범국을 넘어 지구환경보전을 선도하는 산림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계기가 될것이라고 발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