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생명의숲)은 지난 6월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일대 225ha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숲가꾸기(천연림 보육) 현장을 모니터링 한 결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목재생산을 위한 숲가꾸기가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주민․지역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이 지역이 과거 산불피해가 있었던 방치된 맹아림으로 임상이 좋지 않고 매우 울폐되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숲가꾸기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상이 좋지 않은 것과 울폐된 것이 백두대간보호구역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임상을 개선하고 울폐도를 낮추는 것이 대상지 생태계 관리를 위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백두대간의 산림은 산림의 6대 기능 중 ‘자연환경보전림’으로 지정되어 있다.

작업방식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따라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내외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산림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안정도를 높인다’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작업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목재생산림에 적용하는 ‘천연림 보육’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연림 보육은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작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생산)목을 남기고 경쟁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천연림 보육 작업은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같은 생태계 관리를 위한 작업방식으로 적합하지 않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숲가꾸기 계획과 설계단계에서부터 생태적, 문화적, 지역적 가치를 평가하여 지역사회와의 갈등해소와 가치증진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영주체의 단독의사결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역적 ․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삼척 뿐만 아니라 정선, 태백 지역에서도 백두대간 보호구역내 숲가꾸기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이들 지역도 삼척과 같이 백두대간의 생태적 건강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숲가꾸기가 진행되고 있어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서 우선해야 할 일은 숲가꾸기 사업의 강행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지침을 개발하여 현재 지적되고 있는 숲가꾸기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하는 일이다.

 - 첫째,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산림조사가 아니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생태조사’를 바탕으로 숲가꾸기를 해야 한다. 또한, 연구를 통해 자연환경보전림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태계 관리방법과 지침을 새로이 개발해야 한다.

 - 둘째, 백두대간 보호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 관리를 위한 논의를 할 수 있고 지역적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지역사회단체 ․ 주민 ․ 기관 ․ 학계 ․ 전문가가 참여하는 권역별 ‘백두대간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셋째, 국유림 관리소 등 각 지역의 관리주체는 백두대간보호 관리에 있어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생명의숲은 지난 1월 백두대간(추풍령~피앗재) 마루금 주변의 무분별한 숲가꾸기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생태적 숲가꾸기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일시중단 할 것을 산림청에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