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과 국회 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가 8월 25일(목) 오후 3시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지역간담회에서는 ‘농업인력 확충과 공급 방안’, 그리고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이 입법 과제로 선정되어 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인 ‘농업 인력 확충과 공급을 위한 입법과제’에서는 파종기나 수확기만 되면 우리 농가는 일손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는 반면, 도시에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상황에서 ‘공공 근로의 농업 인력 활용’, ‘농업인력은행’등의 대안을 놓고 전문가들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김병률 미래전략실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국회 법제실 전원배 산업경제법제 과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는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입법과제’로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오랜 농사로 인해 각종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늘어나는데 의료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역에서 고령인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박형빈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국회 복지여성법제과 김유진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신성범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요구를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산청 함양 거창 지역의 공통 과제로 농업인력 문제와 노인의료문제를 입법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농민단체 및 각 작목반 대표, 요양보호사, 지역의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역 여론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의원은 또한 ‘이번 토론회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토론 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초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현안 간담회는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국회의원이 지역의 현안을 현장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총 11회가 개최되었으며 경남에서는 지난 7월 진주에 이어 거창이 두 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