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창재)은 산지관리, 사방지관리, 자연휴양림조성, 산림병해충방제, 임산물생산과 산림이용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하여 수요자 입장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산림행정 규제개혁을 꾸준하게 펼쳐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부지방산림청은 신규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5개 국유림관리소장을 현장특임관으로 지정하여 정책 수요자들에게 직접 규제개...

산림청은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제개혁 목표에 집중하여 산지분야 규제개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산지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근교 준보전산지 공급 확대(11만ha),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및 허가절차 간소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산지관련 규제개혁을 실시,...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11월 1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28일부터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등 산지이용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는 그동안 일선의 공무원, 민간단체, 민원인 등이 제기한 산지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강기갑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시)이 골프장조성을 위한 산지분야 협의시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의 조사방법, 조사결과 및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천안의 '청한골프장'과 '마론골프장', 논산의 '해리티지마운트골프장', 홍천의 '구만리골프장' 및 인천의 '다남동골프장'에 대한 의혹을 조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

앞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기존 임도를 활용해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그동안 일선의 공무원, 민간단체, 민원인 등이 제기한 산지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