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을 향해 정원문화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을 폈다.
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산림청에 등록된 정원은 국가정원 2곳(순천 순천만‧울산 태화강), 지방정원 1곳(양평 세미원), 민간정원 28곳으로 총 31곳이다. 현재 지방정원 16곳은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지난 2017년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원문화‧산업 실현’을 비전으로 <국민이 행복한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으로 생활권 내 정원공간을 확대하고, 해외에 조성된 한국전통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원 관광서비스 활성화 등을 10대 과제로 내걸었다.
목표기한을 1년 남짓 앞두고 있지만 현재로선 정원의 인프라 구축이나 문화 정착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향후 정원정책은 공원일몰제 시행 등과 맞물려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녹지공간 축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각종 개발로 인한 도시포화, 토지보상 등의 재산권 문제, 공원일몰제 등의 한계를 감안했을 때, 이제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정원문화가 보다 확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런던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뿐만 아니라 공공 또는 개인 소유의 녹지공간 전체에 대해 정원이나 놀이터, 옥상녹화, 외벽녹화 등을 녹지공간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부터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국유지 내 실외정원 혹은 옥상정원을 조성하거나 공공시설 안에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일본 미야자키의 경우, 지역주민이 개인 주택은 물론 길거리와 도로변 등에 다양한 공공정원을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정원문화가 매우 활성화돼있다”며 “산림청이 당초 목표대로 정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나라도 생활권 내에서 녹지공간을 누리는 정원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산림청에 등록된 정원은 국가정원 2곳(순천 순천만‧울산 태화강), 지방정원 1곳(양평 세미원), 민간정원 28곳으로 총 31곳이다. 현재 지방정원 16곳은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지난 2017년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원문화‧산업 실현’을 비전으로 <국민이 행복한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으로 생활권 내 정원공간을 확대하고, 해외에 조성된 한국전통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원 관광서비스 활성화 등을 10대 과제로 내걸었다.
목표기한을 1년 남짓 앞두고 있지만 현재로선 정원의 인프라 구축이나 문화 정착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향후 정원정책은 공원일몰제 시행 등과 맞물려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녹지공간 축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각종 개발로 인한 도시포화, 토지보상 등의 재산권 문제, 공원일몰제 등의 한계를 감안했을 때, 이제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정원문화가 보다 확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런던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뿐만 아니라 공공 또는 개인 소유의 녹지공간 전체에 대해 정원이나 놀이터, 옥상녹화, 외벽녹화 등을 녹지공간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부터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국유지 내 실외정원 혹은 옥상정원을 조성하거나 공공시설 안에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일본 미야자키의 경우, 지역주민이 개인 주택은 물론 길거리와 도로변 등에 다양한 공공정원을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정원문화가 매우 활성화돼있다”며 “산림청이 당초 목표대로 정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나라도 생활권 내에서 녹지공간을 누리는 정원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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