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다리 짚는 산사태 예방 정책, 선제적인 방재 행정으로 예측가능성 높여야

김종화 기자
입력 2020.10.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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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여름 장마철 산사태 피해지역(복구사업 기준)은 전체 2,071개소로 피해 금액은 약 3,028억 2,976만 원에 달했다.

단일 피해지역으로 최대 복구금액이 발생한 곳은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산35번지다. 지난 8월 7일 산사태로 2020년 장마철 산사태 최다 인명피해(5명 사망)가 발생한 성덕마을 바로 윗산이다. 복구금액은 약 33억 6,733만 원으로 전체 피해 복구금액 대비 1.1%에 달했다. 피해면적은 5ha다. 이 곳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사방사업이 실시되지도 않았다.

가장 많은 피해건수가 접수된 곳은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582-1번지외 지역이었다. 피해면적은 0.83ha로 규모가 큰 편에 속하진 않았지만, 접수된 피해건수는 44건에 달했다. 이 곳은 산사태 취약지역엔 지정돼 있었지만, 사방사업은 실시되지 않았다.

예방지역과 실제 산사태 피해지역 간 괴리가 컸다. 장마철 산사태 피해지역 중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되지 않은 곳은 91.3%(1,891개소)였다. 보통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 사방사업 실시의 근거가 되는데, 이 때문에 사방댐이 설치된 곳도 겨우 2.4%(49개소)에 불과했다.

한 번 구멍이 뚫린 곳은 피해가 계속 반복됐다. 산사태 피해지역 중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한 곳은 916개소로 전체의 44.2%였고, 5건 이상의 다수 피해가 발생한 곳도 12.4%(257개소)에 달했다.

산사태 예보의 사각지대 피해도 컸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지만 예보가 아예 발령되지도 않았던 곳은 247개소로 전체의 11.9%였으며, 1ha당 평균복구금액은 약 3억 568만 원으로 산사태 피해지역 중 예보가 발령된 곳의 1ha당 평균복구금액 약 2억 4,284만 원보다 약 6,284만원(25.9%) 많았다.

피해 대비 예방의 지역별 편차도 심했다. 산사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면적과 복구금액 기준 전국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각 27.3%, 24.2%)이었고, 그 다음은 전북(각 21.1%, 23.7%), 경기(13.1%, 11.4%) 순이었다.

맹 의원은 “최근 산사태 피해를 살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하고, 과거 한 번이라도 산사태가 발생했던 곳은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 피해 규모는 커지고 빈도는 잦아지고 있는데 산사태 예방 정책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산림청 판단 하에 추가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한 곳은 지자체에 권고를 내리는 등 더욱 빠르고 강한 예방책을 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재 행정을 통해 부실한 산사태 예방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재난 대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