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추진

- 드론 등 첨단장비를 이용 무단점유지 관리·조사 -

기사입력 : 2021.05.28 10:41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2021년 5월 말부터 11월까지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소 소관 전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무단점유지가 발생하는 유형은 국유재산을 연고매각 등을 통한 부의 축적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민의 텃밭 경작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불규칙하고 모호한 경계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도 있어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무단점유지는 56건 88,061㎡으로 이중 84%가 주거용 또는 경작용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신규 점유여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로 발생된 무단점유지는 형사처벌과 함께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장기 무단점유지는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외 사용행위 근절하고 무단점유 유형에 따라 대부·사용허가 등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김정오 소장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 등의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유림은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국유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택 기자 desk@forest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