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산림청의 규제 혁신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임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 사례의 핵심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차료 면제 확대이다. 기존 산림청 고시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이라도 객실이나 야영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주차료가 부과되었지만, 산림청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면서,  이제 다자녀 가정은 객실 및 야영장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를 전면 면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 외의 다양한 규제 혁신 사례는 규제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광헌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