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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합리화 총력!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문턱 낮춰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5.12.10 14:29
  • 조회수 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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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신청 시 임업인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 혜택을 임업인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산림사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해 장기·저리의 산림사업종합자금 정책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지침에 따르면 자금 신청이 사업장 소재지 내 지역산림조합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일부 임업인들은 자금 신청을 위해 오히려 더 멀리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에 산림청은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2025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임업인은 이제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산림조합 외에도 사업장 소재지 연접 시·군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산림조합에서도 자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이처럼 임업 활동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가는 한편, 완화된 규제 내용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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