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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이달의 임업인’은 충남 아산의 임영빈 대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12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충남 아산에서 옻나무를 재배하는 임업인, 임영빈(55세, 아산약선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선정했다.   임영빈 대표는 옻나무 고령목을 활용해 옻 가공품을 개발・판매하여 임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옻 식품화를 통한 임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40년 넘게 옻 연구에 매진해 온 남편과 함께 옻나무를 재배하며 옻의 독성은 없애고 효능은 유지하는 가공 기술을 개발해 2015년에 특허를 획득하였고, 현재도 옻 가공법과 관련한 특허를 출원 중이다.    임 대표는 3년 이상 발효 숙성한 옻 발효액과 120도 고온 고압에서 24시간 끓인 옻 진액 가공품을 생산·판매하여 옻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고 다양한 요리에도 응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옻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주변 임가와 공유하기 위해 재배지 견학과 임업인 대상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옻 가공품 제조법과 활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내외에 옻의 우수성을 알리고 옻나무 재배 임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노력하는 임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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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산양삼 재배 현장의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16(금)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양삼 재배 현장을 찾아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는 산양삼 재배임업인을 포함해 임업 협회·단체,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산양삼 시료 채취 부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대상품목 확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신청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등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산림청에서는 ’22년 산양삼 재배 임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사용 허가 제한 기간(20년) 폐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신청서류 제출 완화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장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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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 ’24년 임산물 유통‧가공 공모에 참여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단기소득임산물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통‧가공분야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24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지종합유통센터(40억 원), ‣가공산업 활성화(20억 원), ‣임산물 협력 단지(클러스터)(20억 원), ‣100대 명산‧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명품화(20억 원) 등 4개 사업이며, 총사업비가 100억 원에 이른다.   공모 접수 기간은 4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이고,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시‧군‧구 산림부서에 사업계획서 등 공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지자체에서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8월 중순 공모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생산자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통·가공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고, 이를 활용해 임산물 가공·판매의 경쟁력을 갖춰 더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로 지원 자격, 조건 등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공모계획을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24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과 관련한 정보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알림니다 > “2024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 알림홍보 > 입찰/공모 > “공모” 확인      *사업지침서와 관련한 정보   산림청 누리집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시행지침서”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에 생산자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 및 규제개선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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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산림약용자원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30일,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산림약용자원을 활용한 연구발전 방안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해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산림약용자원 육성 및 산업화를 위해 ▲산림약용자원의 체계적 확보 및 기능성 평가를 통한 신규 소재 발굴 ▲기능성 증진 신품종 개발 및 고부가 임산물의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생약협회, 한국약용작물총연합회 관계자 등 현장전문가와 산림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연구고객으로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2022년도 산림약용자원 분야의 주요 성과인 ▲산림약용자원 소재화를 위한 자생식물 유전자원 수집 ▲기능성 평가를 통한 유망자원 선발 ▲기능성 증진 기술 고도화를 통한 신품종 및 재배모델 개발 ▲대량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등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2023년도 신규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연구고객의 의견 청취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고상현 소장은 “이번 간담회는 산림약용자원 분야 민·관·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고객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구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산림약용자원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객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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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민·관 소통과 협력을 위한 산림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산림청장 주재로 ‘2023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민간과 정부가 함께 올해를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40개 단체에서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올해는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 산림재난 등 산림의 기능별로 총 6회에 걸쳐 진행하여 저성장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민관협력 확대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경제임업 분야에서는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17개 협회·단체와 함께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림을 미래 융·복합 산업과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자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경제임업계는 목재산업 50조 원, 수출 5억 불 달성을 위해 청년의 산림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국산 목재 우선구매 제도와 정부·임업인·임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설치를 요청하였다. 또한 산림·임업분야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보호지역 산주의 공익 증진 활동을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등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을 건의하였다. 산림청은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 발굴한 22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업인이 잘 가꾼 숲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하여 산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국토녹화 주역인 임업인의 공로를 기리고 재조명하는 등 임업인의 권익증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임업 분야에서는 한국산림보호협회 등 7개 협회·단체가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확보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환경임업계는 1,400km에 이르는 한반도 백두대간의 생태복원을 확대하여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고, 848종에 이르는 한반도 희귀·특산 식물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사립수목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이 국외 탄소감축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산림청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환경·사회·투명경영(ESG)과 연계하여 산림보호를 확대하고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의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자생식물을 활용해 생태복원을 확대하고 사립수목원 등 보존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임업 분야에서는 국민과의 접점 역할을 하는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하여 생애주기 산림복지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였다. 사회임업계는 국민이 고품질의 산림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민간정원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숲속야영장과 숲경영체험림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과 청년이 국유림에서 숲을 가꿔나가는 ‘청년의 숲 정원’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산림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산림이 국민의 건강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민·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재난 분야에서는 한국나무병원협회 등 6개 단체장들이 참여하여 최근 기후 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들 협회·단체는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응하여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취약지역 관리와 정책 수립을 요청하였다. 또한 나무병원이 도시지역 숲 관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재정적 지원을 건의하였다. 산림청은 산림이 주는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를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이 선결 과제인 만큼, 산림청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통신 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날에는 한국목재공학회, 한국산림과학회 등 산림과학 전문 학회와 함께 산림의 과학기술화 촉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한국목재공학회는 국산목재 활용 확대를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공공건축물의 목재활용 촉진법」 제정 등을 요청하였다. 한국산림과학회는 산림탄소 확대, 산불의 과학적 예방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연구 성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공 인력양성 지원과 지역 대학과의 연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산림청은 ’23년 기준으로 1,655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앞으로 튼튼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현장 파급력이 높은 융·복합 연구를 강화하여 산림과 임업의 첨단과학화를 촉진하고, 국산 목재 이용이 곧 탄소중립이라는 인식을 갖고 국산 목재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은 국민과 함께 녹화하는 데 주력하였다면 이제는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워진 산림으로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산림청은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을 산주와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들께는 치유(힐링), 건강, 문화 등의 공간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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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영월군, 2023년 산림소득 지원사업 추진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임산업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연관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3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림청 임산물 생산조사 통계에 따르면 영월군의 임산물 총생산액은 2021년 128억 원으로 2019년 9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영월군은 올해 임가 소득과 직결되는 임산물 관련 지원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사업준비를 시작하여 상반기 내 모든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지난해 민선8기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간담회를 통해 임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희망사업 의견수렴을 거쳐 8개 분야의 계속 추진사업과 4개 분야의 신규추진사업 1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계속추진사업은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조성 △임산물산업화 지원 △표고버섯 생산성 향상지원 △산림농업사후관리 지원 △임업인의날 행사 지원 △임업인 교육 및 행사참가 지원 △우수임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이며,  신규추진사업은 △청정임산물 품질향상 수피 지원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시설재배임가 맞춤형 경영지원 △임산물 생산성 향상 물품구입 지원이다.  지원내용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장별 풀베기 지원, 유기질비료(유박 등), 종자, 종묘, 묘목구입을 지원하며 표고버섯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톱밥 지원, 임산물 포장박스 등 임산물 유통기자재 지원 및 우수임산물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박람회 참가 등에 따른 홍보부스 설치비 등이 지원된다.  임산물 재배에 필요한 수피 구입 지원, 직거래 택배비용의 50% 지원, 시설재배임가 사업장별 유기질비료 지원, 임산물 재배에 필요한 임업자재 구입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영월군 정운중 산림녹지과장은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들의 안정적 소득창출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기타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33-370-2426)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1

• 영암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11월 23일 나주역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청에서 최근 개선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거나, 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 것이다. 올해 선정된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 있다. 심양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25

• 지역민과 함께 지역산림 가꾸기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기관 ESG 경영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진행 중인 「2022년 산림탄소중립 나무심기 대종주」의 4번째 기착점인 충북 괴산에서 식목행사를 실시하였다. 제주에서 시작한 나무심기는 순천, 익산을 거쳐 괴산에 도달하였고, 특히 지역민과 함께 지역산림을 가꾸고 산림경영을 활성화하자는 의지를 더욱 고취하였다.  이번 행사는 괴산군청, 눈비산농산영농조합법인, 진흥원이 함께하였으며, 3개 기관은 향후 설우산(눈비산)을 시작으로 괴산 산림 전반으로 지역산림경영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하였다.  전체 면적의 76%가 산림인 괴산군은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임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자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한국산림인증제도’, ‘산림탄소상쇄제도’ 등을 괴산에 확대하고, 괴산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강오 원장은 “이번 나무심기 행사를 눈비산에서 진행함으로서 산주, 지자체, 진흥원이 함께 새로운 지역산림경영 모델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진흥원은 산림경영을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4-04

• 생명자원산업-임업인의 상생 거점 ‘산림바이오센터’ 본격 가동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서승우)는 생명자원(바이오)산업과 임산업이 상생하고 산림생명자원(천연물질)의 안정적·체계적인 공급거점인 ‘충북「산림바이오센터」’을 개청하였다. 국내 생명자원(바이오)산업계에서는 의약품, 화장품 등의 생산을 위한 생명자원(바이오) 원료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국내 생산·공급체계가 미약하여 천연원료물질의 67%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천연물질 수요에 맞춰 임가에서 안정적으로 원료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기반(플랫폼)을 2019년부터 조성하고 있다.  충청북도 옥천에 위치한「산림바이오센터」는 옥천묘목특구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산림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추진한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사업 중 산업화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산림바이오센터①를 주축으로 종자공급 및 양묘기술 센터②,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단지③ 등의 주요시설이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 선정 지자체 1차기(중부권 / 조성지역 : 충북 옥천 / 사업기간 : 2019년～2021년)                   2차기(서부권 / 조성지역 : 전남 나주 / 사업기간 : 2020년∼2022년)                   3차기(남부권 / 조성지역 : 경남 진주 / 사업기간 : 2021년∼2023년)                   4차기(북부권 / 조성지역 : 강원 춘천 / 사업기간 : 2022년∼2024년)  또한, 국제적으로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발효(2017년 국내 발효)되면서 국가 간 생물자원 주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 나고야의정서 :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목적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  국내에서도 코로나 이후 시대의 전략산업으로서 생명자원(바이오)산업과 관련 소재산업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에서「산림바이오센터」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산림 생명자원 소재 발굴 연구개발(R&D) 사업이 유용성분의 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산림 생명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명자원(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3월 24일에 치러진 개청식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병암 산림청장,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건립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기념식수, 테이프 자르기(커팅), 청사시설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청식에 참석한 최병암 산림청장은 “세계 생명자원(바이오)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매년 생명자원(바이오) 원료의 수요는 증가하고,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생물자원의 주권 확보에 대한 각국의 움직임이 첨예한 상황이다”라면서, “「산림바이오센터」가 우리나라 산림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생명자원(바이오)산업계와 임업인의 상생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축사를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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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코로나 위기에도 지난해 임산물 수출 큰 폭 증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세계적인 한류 확산을 활용해 비대면·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임산물 수출 목표 5억 불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 코로나 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도 ′21년도 수출액이 4억5천만 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전년도 수출액(3억 8천만 불) 대비 18.6%가 증가한 수치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목재류(23.5%↑), 석재류(19.9%↑), 단기임산물(7.1%↑) 순으로 전년보다 수출액이 모두 증가했으며, 건강식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청정임산물인 밤, 산나물, 산양삼, 송이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 목재류는 판지류(골판지, 백판지 등), 펄프류(종이, 판재의 원료), 제재목, 원목 등   * 단기임산물은 밤, 떪은 감, 산나물, 표고버섯, 대추, 산양삼 등 청정 임산물 총칭 또한 온라인 주문이 증가하면서 포장용 상자 원자재 수요 증가로 판지류, 펄프류 등의 목재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 밤(17백만 불, 29.4↑), 산나물(2백만 불, 43.4↑), 산양삼(88만 불, 101.6↑), 송이(66만 불, 67.6↑),  판지류(1억 불, 63.1↑), 펄프류(27백만 불, 12.4↑)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가·수출업체 간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로 수출 증가에 주력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사업(10억)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특히,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건강·기능성 식품, 가정 간편식품 수요가 증가한 것을 임산물 수출 확대의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여 건강 및 안정성을 강조한 마케팅 강화, 제품개발 및 홍보 강화 등 주요 소득 임산물에 대해 밀착 지원함으로써 수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2년 임산물 수출 확대 중점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전 세계적인 한류 확산 및 온라인 중심 유통·소비 수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류 및 비대면·온라인 연계 마케팅 강화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한국 임산물 활용 현지 요리 동영상 경연대회 등을 통한 한국 식문화 전파, 조리법(레시피) 보급 등을 추진하고 한류 행사와 연계한 콘텐츠 발굴· 판촉 사업 등 지원 업체 선정 시 한류 시장 조사(마케팅) 실천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한다. 온라인몰 입점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관리 및 수출업체 제품의 공동 홍보를 위해 거래터(플랫폼)별* ‘한국 임산관’을 개설하고, 임산물 홍보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해외 유망시장 내 온·오프라인 운영이 가능한 소매점포(안테나숍)**를 설치한다.       * 목표권역(플랫폼) : 미국·호주(아마존), 동남아(쇼피), 싱가폴(큐텐, 쇼피), 일본(큐텐)       ** 상품의 판매 동향을 탐지하기 위해 도매상이 직영하는 소매점포로 농식품부 소매점포(안테나숍 : 22개국, 25개소), 해수부 소매점포(앵커숍 : 10개국, 14개소)와 협업 운영 계획(3개소 내외) 또한「케이-포레스트(K-forest)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국가별 온라인 채널, 상품 유행(트렌드)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를 축적하여 수출업체에 제공하는 등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국내 거주 외국인(외국 유학생, 이주여성) 및 국외 거주 한국인(한국 유학생, 교민)을 활용하여 수출업체의 주요 임산물 수출 희망국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아울러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경로(채널),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O2O*) 연계 판촉 등 새로운 유통망을 진출 강화하고, 한류 스타 또는 유튜버 등 국내외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임산물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신시장 개척을 도모한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결합하여 소비자의 구매 활동을 도와주는 거래터(플랫폼) 세계적(글로벌) 온라인몰이 발달한 미·중·일 등 선진시장은 아마존 등 대표 온라인몰 입점 지원*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류 영향이 크고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신북방·유럽 등은 신흥시장 개척을 지속 추진하여 권역별 여건에 따라 맞춤 전략을 추진한다. 둘째, 산나물류·곶감류와 같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유망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한 청정임산물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 강화, 제품개발 등으로 수출 확대 기반을 강화한다. 코로나 19 등으로 면역력을 키워주는 채식, 건강식품 등으로 주목받는 곤드레, 취나물 등 산나물은 가정 간편식(HMR*)·가공품 및 조리법(레시피)을 개발하고 세계적(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홍보·판촉 등을 강화한다.       * 가정 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 :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식품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9.3%로 고속상승세를 이어가며 고급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곶감류는 한류 영향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는 일본, 베트남 등 동남아를 목표(타깃)로 한류 스타가 출연하는 요리·시식 영상을 제작·송출하는 등 한류 연계 마케팅으로 시너지를 높인다. 특히 떫은감의 주산지인 경북 청도를 수출특화지역으로 육성해 수출용 선별 건조, 포장 시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한 수출 일관 시스템을 구축한다. ‘임산물 수출 유망 품목 발굴대회’를 개최해 단기소득 임산물과 목재 제품 등 2개 분야에서 5개 업체를 선발하여 유망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 판매(마켓테스트) 등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아울러 임산물 국가 통합 브랜드「케이 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운영을 통해 우수한 임산물 품질기준을 수립하여 우리 임산물에 대한 해외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지원한다.     * ‘21년 브랜드를 도입.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고 동 기준을 통과한 임산물만 국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22년까지) 떫은감, 표고, 밤, 대추, 송이, 호두, 도라지, 산딸기, 잣, 오미자 등 20품목 셋째,「임산물 수출연합회*」등 핵심 수출조직의 규모화,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품목별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한다.      * ‘21.11.12. 설립된 자율협력기구인 비영리법인으로 밤, 감, 표고, 대추, 건강임산물 등 5개 수출협의회 및 조경수 분재, 목제품 등 3개 준 수출협의회 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됨 먼저, 단일화된 창구역할 및 교섭단체 확보를 위한 「임산물 수출연합회」와 임업 기계장비류 지원 확대를 위한「임업 기계장비 수출협의회*」를 본격 운영하고, 물류비 폐지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업체가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체 사업(간접보조사업)을 발굴 ·확대하는 등 현장중심 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 임업 기계장비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해 일정 자격 수출업체 대상으로 구성(‘21.11.18)된 단체 수출협의회 결속을 강화하고 수출성과 창출을 위해 수출협의회별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수출협의회별 사업비 배정 등 평가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의 임산물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해 수출함으로써 임업인 소득증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출선도 조직 지원 자격을 완화하여 기존 밤, 감, 대추, 표고버섯 품목 외 산나물, 산양삼 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에도 기회를 확대한다.      * (완화) 신청품목이 국가 전체 수출액(기존 10% 이상 → 변경 5% 이상) 차지하는 업체      * (기존) 4품목(밤, 감, 대추,표고) → (‘22년) 4품목 + 신규품목 확대(산나물, 산양삼 등) 넷째, 현장 밀착형 수출 지원을 위해 임산물 전용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구축, 맞춤형 컨설팅·정보제공 등 수출업체, 구매자(바이어) 등이 쉽고 빠르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상품정보 게시 및 구매자(바이어)와 수출업체 간 실시간 화상상담이 가능한 ‘임산물 전용 B2B*온라인 거래터(플랫폼)’을 새로 구축하고, 수출업체의 제품 및 기업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목재 제품·임업 기계장비 전용 거래터(플랫폼)인 ‘KWood 디지털 쇼룸’을 고도화하여 박람회 등 각종 비대면 마케팅에 활용한다.       *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또한 수출 초보 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컨설턴트*)가 수출업체들을 직접 찾아가 업체가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애로를 해소한다.        * 관세사, 식품기술사, 변리사, 온라인 마케팅, 식품 무역, 해외인증 전문가 등 마지막으로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임업 분야 FTA 활용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기존의「임산물 수출 지원 거래터(플랫폼)」을 고도화하며 카드 뉴스를 게시하는 등 수출업체 사업안내 및 해외 구매자(바이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 임산물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임가 소득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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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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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국민 부담 줄이려 산지 개발 부담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고시(산림청 고시 2022-3호～5호)했다고 밝혔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 비용(단위면적당 부과기준 고시)    ** 산지 복구비 :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토석 채취ㆍ광물 채취 후 재해 발생ㆍ우려지, 취소지 등에 대한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비용(경사도에 따라 1만 ㎡당 산정기준 고시)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 준보전산지 6,790원/㎡, ▲ 보전산지 8,820원/㎡, ▲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 1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며,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토석 채취ㆍ광물 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2,261천 원에서 589,014천 원까지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산지 개발 시 부담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라며, “임가 경제 및 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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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한국임업진흥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열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1월 18일(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허태정 대전시장, 최병암 산림청장 등 50여명의 내빈이 함께하였으며, 진흥원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고 기관 발전에 기여한 이해관계자를 격려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분기점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진흥원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그리고 ESG경영 및 대전시대 개막을 위한 진흥원의 비전과 세대별 직원의 목소리로 新조직문화를 선포하였다. 또한, 진흥원의 주요 고객이 직접 뽑은 ‘임업진흥을 위한 10대 버킷리스트’를 발표하고 이를 임업의 미래와 지역임업 활성화를 주제로 2부 심포지엄에서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병암 청장은 축사에서 “적정산림소득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산림경영 임업으로 국가발전의 한 축이 되도록 노력해야할 시기”라며, “진흥원이 지난 10년의 성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임업현장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임산업 발전을 앞장서서 이끌어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오 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현장의 임업인과 임산업계, 그리고 MZ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진흥원은 자기혁신과 소통과 용기있는 자세로 임업인과 숲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 ”고 밝혔다. 특히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이번 기념행사에서 발생된 30톤의 산림탄소상쇄인증량을 기부하여 국가탄소중립과 기관 ESG 경영 실현에 기여하는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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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최병암 산림청장 제30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기념식 참석

  최병암 산림청장이 1일 경북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열린 제30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기념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전하고, 우수 임산물 생산과 산림소득 발전에 기여한 임업인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최 청장은 격려사에서 ‘최근 기후위기와 생태, 보건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산림청은 전문임업인 육성과 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경영제도를 선진화하여 본격적인 선순환 임업경영시대를 열어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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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임업인, 임산업체, 산림사업법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산림현장을 방문하였다. 11월 16일(화)에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여건 완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산림현장에서 느끼는 산림과 임업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제도, 산림교육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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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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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산림 생명자원 거점단지로 발맞춘다.

  나주 산림자원연구소 스마트 산림 생명자원(바이오) 조감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자 케이(K)-생명자원(바이오) 분야의 성장과 함께 생명자원 산업계와 임업인이 상생하고 천연물질의 안정적·체계적인 공급거점 역할을 수행할 ‘산림 생명자원(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공모사업’을 권역별로 최종 선정하였다. 산림청은 지역 내 산업계, 연구기관 등의 기반(인프라)과 연계가능한 거점역할 적정여부 및 지역특성에 부합한 전략수종 타당성 등 각계 전문가의 현장·발표 평가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산림청은 선정된 지자체에 3년간 국비 130억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지방비 70억 원을 포함한 200억 원 규모로 조성공사를 하게 된다. 산림생명자원 혁신성장거점은 산림 생명자원 사업소, 종자공급 및 양묘기술 사업소, 생산단지로 구성된다.    * 선정 지자체 : 1차기(중부권 / 조성지역 : 충북 옥천 / 사업기간 : 2019년～2021년)                   2차기(서부권 / 조성지역 : 전남 나주 / 사업기간 : 2020년∼2022년)                   3차기(남부권 / 조성지역 : 경남 진주 / 사업기간 : 2021년∼2023년)                   4차기(북부권 / 조성지역 : 강원 춘천 / 사업기간 : 2022년∼2024년) 전국에 산림 생명자원 혁신성장거점을 권역별로 4개소 조성 완료한 후 생명자원 산업계와 임가 간에 생명자원 원료물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하여 생명자원 산업계의 각종 의약품, 식품 등 천연물질 수요에 맞춰 임가에서 안정적으로 원료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전부터 산림 생명자원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산양삼, 떫은감, 산겨릅나무 등 다양한 임산물의 ‘산림생명자원 소재 발굴 연구’를 진행하는 등 활발히 생명자원 제품 소재개발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충북 산림 생명자원(바이오)센터 조감도   건강기능성 식품 사업화, 항노화 화장품 소재개발, 식품소재 산업화 등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생산된 임산물 활용 제품으로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발맞춰 권역별 산림 생명자원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통해 케이(K)-생명자원 산업계의 천연물질 수요를 파악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원료물질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산림 생명자원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마주한 우리 산림분야 역할은 산림 생명자원 물질 중 국산화로 대체가능한 생명자원 원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라면서, “이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림분야 생물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잠재력이 큰 산림 생명자원을 활용하여 생명자원 산업계와 및 임산업이 함께 상생하면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한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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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오늘은 11월 1일 「임업인의 날」입니다.

  산림청(차장 남태헌)은 11월 1일「제2회 임업인의 날」을 맞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임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일이다. 법정기념일인 ‘임업인의 날’은 숲가꾸기 기간(11.1.~11.30.)의 첫날인 11월 1일에 우리 주변의 숲을 가꾸는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임업과 산촌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자는 취지로 2020년 처음 지정되어 기념하고 있다.  이번 임업인의 날 주제는 ‘숲, 임업의 희망, 임업인의 풍요로운 미래’로 기후변화와 코로나 일상으로 숲의 가치가 높아져 임업인의 노력으로 가꿔온 건강한 숲이 임업의 희망과 미래가 되었다는 뜻을 알리고자 하였다. 기념식에서는 임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10명*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하고, 3대 이상 대를 이어 모범적으로 산림을 가꿔온 산림명문가 4개 가문**에 산림명문가 증서를 수여했으며, 218만 임업인 선언***이 있었다.        * 훈장 2점, 포장 3점,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3점       ** 가문대표 : 박상민, 양선모, 임순환, 조환웅      *** 218만 임업인 선언 : 218만 임업인 대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올해 임업인의 날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포항시 산림조합 손병웅 조합장과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박상옥 이사가 받았다. 손병웅 조합장은 ’06년부터 산부추, 고사리 등 임산물 재배를 통해 ’20～’21년 약 22억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직매장, 숲카페, 홈쇼핑 등 안정적인 임산물 유통판매체계 구축으로 임업인의 소득창출과 지역 내 청년‧여성일자리를 제공, 숲카페 공간을 문화의 장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박상옥 이사는 ’75년부터 206ha의 산림에 낙엽송, 잣나무 등을 조림하여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제재소를 직접 운영하며 목재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일자리를 제공하고, 임산물 복합단지 조성으로 단기임산물 소득향상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제2회 임업인의 날을 맞아 218만 임업인 대표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218만 임업인 선언’으로 임업인의 역할과 산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을 가꾸어가고 목재이용시대를 열어가며, 산림공익 기능과 탄소흡수 기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좋은 산림일자리 창출로 미래임업인을 육성하여 선진 임업국가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임업의 공익적‧경제적 가치증진과 임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임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임업‧산촌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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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안동시,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안동시 홍보관」운영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2021 경상북도 산림박람회」에 참가하여 수려한 안동의 산림과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한다. 10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 서관 1층 1, 2홀(대구 북구)에서 개최되는 「2021 경상북도 산림박람회」는 경상북도가 주최‧주관하며,‘숲이 미래다! 숲으로 가자!’라는 슬로건 아래 경상북도 산림정책 전반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자리로 산림정책 주제관, 시군 홍보관, 임산업 기업관, 숲체험장 등을 운영하며 산림조합을 비롯한 도내 유관기관과 300여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이번 박람회에 「안동시 홍보관」 1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수려한 안동의 산림, 문화의 향기를 더하다’, △‘숲을 벗 삼아 함께 거니는 숲길의 고장’, △‘산림속의 힐링, 휴식과 치유의 공간’, △‘도심에 숲을 그리다’, △‘어린 꿈이 자라는 곳, 숲에서 놀자’, △‘잿빛 땅에 새로운 생명을 심다’라는 6개의 주제 속에 안동의 우수한 산림휴양‧관광자원을 홍보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열리는 경상북도 박람회를 통하여 안동의 수려한 산림과 다양한 휴양‧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론 다른 시군의 산림관련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안동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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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