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후변화센터, Post-2020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COP21 논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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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27 09:24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 前 국무총리)는 (재)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공동주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후원으로 11. 25.(수)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Post-2020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COP21 논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1)」개최 전에 기후변화협상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주요협상쟁점을 분석하고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전망을 대중에게 알리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협상 대응 상황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前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기후변화는 글로벌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부, 시민사회, 지방정부, 지역 커뮤니티, 기업 등 각 계의 노력이 합해지지 못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앞으로 이행의 문제, 재원확보의 문제, 산림보존의 문제 등 여러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국제사회가 협력한다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파리 테러사태에도 불구하고 COP21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정말 중요한 화두임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정부도 개도국과 선진국의 브릿지 국가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석우 기후환경법정책센터 고문은 환영사에서 “기존 교토의정서의 하향식 접근 방법에서 국가의 자발적인 감축노력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구현하는 상향식 접근 방법으로의 전환을 통해 더욱 바람직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호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은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는 이제 환경, 경제의 영역을 넘어서 인권, 안보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IS 사태의 기폭제가 된 시리아, 예멘 등 중동정세 불안정의 근저요인으로 동 지역에서 수년간 지속되었던 극심한 가뭄을 지목했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통해 우리나라에 위치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및 녹색기후기금(GCF)을 활용하여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첫 번째 발제에서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자발적 기여(INDCs)는 현재 부록(Appendix)의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으며, COP21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신기후체제 시작까지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의 위치와 우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저탄소 경제 정책의 안착을 통해 아시아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일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현재 INDCs를 제출한 국가 중 상당수가 적응 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진국보다 개도국이 더 적극적인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하며, “향후 국내적으로는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과학적 연구 및 대국민 인식제고, 민·관·학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우리의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ODA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연구팀장은 “기후재원 조성의 주체 및 출처, 규모, 기존 협약 내 기구 및 기관과의 관계 정립, 재원의 활용 및 지원과 행동의 투명성이 이번 협상의 쟁점”이라고 말하며, ”장기간 지속되었던 재원 부문의 입장 대립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여가능국가로서 우리나라도 기후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진정한 가교 역할과 GCF 사무국 유치국가로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임종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박사는 “산림부문의 탄소계정방법, 개도국의 산림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REDD+) 등이 산림분야의 주요한 쟁점사항”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REDD+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 이후 관련 조항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첫 번째로 신동학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이 “과거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조하던 중국도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이 증가하자 최근 입장을 선회하여 피크이어를 2030년으로 발표하며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등 국제사회가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이처럼 우리도 국내의 상황을 감안하여 전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OP21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EU에 비해 제조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산업계의 입장에서 37%의 INDCs는 도전적인 목표이자 과제이기 때문에 COP21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수준으로 정해지길 바란다”고 말하며, “산업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녹색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은 “국제 시민사회는 감축과 재정부분에 많은 관심을 두고 협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 중이다.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10-15년이 특히 중요하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이 제출한 INDCs는 역사적 책임과 역량에 비추어 봤을때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파리 총회에서 2℃를 넘기지 않도록 INDCs를 잘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메커니즘 설정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금까지 국내 언론은 COP가 열리는 전·후로만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번에 제출한 INDCs에 대해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며, “또한 기후변화는 위협이 아닌 기회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만 기회인 것이며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 이번 정부의 창조경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도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기후변화센터는 매년 시민사회 대표단을 구성하여 COP에 참여해왔으며, 국내 비정부기구로서는 유일하게 제15차 코펜하겐 총회부터 제20차 리마 총회까지 지난 6년간 다양한 기후변화 현안을 주제로 사이드이벤트를 개최해왔고, 오는 12월 COP21에서 (재)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와 공동주최로 ‘아시아의 Post-2020 기후변화 대응’을 논하는 사이드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