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 발표…내진율 70% 확대 등

- 도내 지진관측소, 지진해일 경보 시스템 보강 -

기사입력 : 2016.09.20 15:18

경상북도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70%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번 지진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 나간다면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진 대응에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만큼 경북도가 앞장서서 정부를 설득해 제도를 고치고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교수, 전문가, 관계기관 임원, 간부공무원 등이 참여한 ‘경상북도 지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번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최종 점검했다.

◆ 공공시설물 내진율 70%까지 확대

경북도의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35%인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1년까지 70%대로 대폭 끌어올린다.

또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50%까지 높인다.경북도는 이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먼저 지방비로만 추진해 오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설득해 나간다.아울러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3층 이상 또는 500㎡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종전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만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현재는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내진기능이 갖춰졌음을 알리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앞으로는 내진설계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나간다.

◆ 지진 관측소 23곳→40곳 확대

지진 관측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대폭 확충된다.

지진 관측소는 현재 23곳에서 40곳으로,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은 79곳에서 150곳으로 각각 늘린다.또 운동장‧공원‧공터 등을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지진 대피소도 745곳에서 1000곳으로 확충하고, 학교교실‧마을회관‧경로당 등을 활용한 지진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내진기능을 연차적으로 보강한다.

◆ 대피소 등 안내체계 개선

이번 지진을 통해 드러난 대피소 안내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피소별 안내판 부착, 안내도 설치, 주민 교육 및 홍보를 정례화 한다.

도는 또 지진‧해일에 대한 메뉴얼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진관련 각종 위험‧보존시설, 장비, 대피시설 등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이와 함께 현행 메뉴얼을 시간별‧상황별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진발생 주민행동요령도 명확히 해 주민들에게 쉽게 전달한다.

◆ 지진방재팀 신설…사전 교육 강화